▷ 쌀 의무매입 시 재배유인을 증가시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심화 → 재정부담 가중 → 미래 농업투자 감소 → 경쟁력 저하 우려
개정안 주요내용
미곡 매입‧판매 대책의 수립 시행 의무화 ∘ 농식품부 장관은 미곡 가격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폭락 우려, 폭등‧폭등 우려 시 미곡의 매입‧판매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및 심의 기능 강화 ∘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학계, 생산자대표, 소비자대표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대책 ∘ 농식품부 장관은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의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농협등에게 당해연도 생산된 미곡을 매입·판매하게 하고 손실을 보전하는 등 필요 사업 지원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근거 마련 등 기타
정부 입장
쌀 공급 과잉 구조 심화 및 쌀값하락 또는 하방 정체
∘ (과잉 심화) 쌀 의무매입은 판로․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앰으로써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참여할 강력한 동기 부여 공급과잉 상황은 보다 심화
∘ (쌀값) 쌀 의무매입제 시행시 수요량 이상의 쌀이 계속 생산되어, 소비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쌀값 하락 또는 쌀값 상승 요인이 없어 특정 가격대에서 하방정체 가능성(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지속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감소
∘ (재정부담) 쌀 의무매입에 따른 과잉생산 유발, 가격하락으로 재정소요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래농업 투자 감소)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은 청년농·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확대를 어렵게 하여 장기적인 농업발전에도 악영향
식량안보 강화의 제약 요인
∘ 식량안보 강화의 핵심사항은 기초 곡물 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나, 쌀 의무매입제는 현재도 실질적 자급품목인 쌀의 자급률은 더욱 높이는 반면, ‘쌀 → 밀․콩’으로의 재배 작물 전환을 어렵게 하여 밀․콩 자급률 제고 측면에서는 제약요인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
∘ 현재도 농업 예산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될 경우 타 품목에 대한 지원 감소 불가피
2. 농안법 개정안(농산물차액지급제) 주요 내용 및 정부 입장
개정안 주요내용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가격 확정‧고시(안 제16의2, 3 신설)
∘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의무)
∘ (기준가격) 시장가격을 기초로 생산비‧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준가격 확정‧고시
∘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대상품목, 기준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적정 재배면적·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등에 대한 심의‧의결 * 농식품부차관(위원장), 고위공무원,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 전문가 등 15명 이내 구성
∘ (비용항목신설) 농안기금의 용도(농안법 제57조)에 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 항목 신설(제2호의 3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
정부 입장
(생산쏠림) 영농편의성이 높은 쌀로 생산 편중 우려, 기준가격이 높은 품목 등으로 생산 증가 가능성과 이로 인한 가격 하락과 재정 과다 소요 가능
(과잉생산) 수급 관리가 전제되지 않은 가격안정제 시행은 대상품목으로의 생산쏠림으로 공급과잉→가격하락*의 악순환 초래 * 5대채소 가격신축성(가격변화율/공급변화율) 계수(KREI)는 –1.4(고추)에서 –2(마늘·양파), -4.2(봄무), –5.6(고랭지배추) 수준으로 생산량 10% 증가시, 가격은 14%∼56% 하락
(갈등유발)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위원회 심의·의결로 대상품목,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등이 결정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초래
(과도한 재정 소요) 가격보장제는 가격·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WTO 감축 대상 보조금으로, 과도한 재정 소요시 온전한 지급이 어려울 가능성 * 주요 5대 채소류(마늘·양파·무·배추·고추) 최근 5개년('17~'21) 평년가격 기준으로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할 경우, 품목‧작형에 따라 3.5~41.2% 증산효과와 3.1~67% 가격하락 효과 발생, 최근 5개년('17~'21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1조 1,906억원 재정소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