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

/WEB-INF/jsp/k2web/com/cop/site/layout.jsp
home_JW_MS_K2WT003_S

2024년 수확기 수급안정 및 쌀 산업 근본 대책

◇ (9.10. 대책) '05년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확기 대책 발표

[1] (2만ha 사전격리) 10.5만톤을 주정·사료용으로 처분

[2] (근본대책) 민관학협의체* 구축·논의 중(9.26.~), 11월까지 대책** 마련

* 우리부, 농업인단체, 유통·소비자단체, 학계·전문가 등 총 20여명 참여

** 재배면적 조정 실효성 제고, 품질 고급화, 신규 수요(쌀 가공식품 등) 창출 등

◇ (10.15. 대책) 예상 초과생산량(12.8만톤) 이상인 20만톤* 격리 발표

* 사전격리 10.5만톤(9.10.발표) + 추가격리 9.5만톤(10.15.발표)

[1] (추가격리) 9.5만톤 시·도(10.18.) 및 시·군(10.25.) 물량배정 완료, 공공비축미와 병행하여 연말까지 농가로부터 매입

[2]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3만원→4), 산지유통업체 벼 매입자금 3.5조원(정부 1.3*, 농협 2.2) 지원, 양곡부정유통 특별단속 추진(9.30.~11.29.)

* '24년 정부지원 벼 매입자금은 전년대비 1천억원 인상

[3]벼멸구 등 피해벼 농가희망물량 전량 매입 발표(9.24.), 잠정등외 규격 마련 후 매입방안 통보(10.28.) 및 매입 추진(~12.15.)

◇ (10.31. 방안)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전량(8만톤) 인수, 산지유통업체 의무매입물량* 이행 지도 등 쌀 수급안정 방안 발표

* 연말까지 정부지원 벼 매입자금 1.3조원의 150%에 해당하는 물량 의무 매입

[1] 저가판매로 쌀 시장유통질서 저해하는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페널티 부여, 정부양곡 30만톤 '25년에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

쌀 생산의 질적 성장 전환
고품질쌀 생산확대,쌀 등급제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	밥쌀용 이외에 쌀을 활용한 다양한 신규 수요 창출	RPC 독립회계 등 유통주체 책임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