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 제출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044-200-7972

국번 없이 1398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등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