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감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2조)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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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 없이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