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내용>

  10월 29일(화) 서울신문 ｢지자체 재정부담에... 농촌 왕진버스, 의료 사각지대 늘린다.」기사에서 “‘농촌 왕진버스’로 사업명칭을 바꾼 후 지방정부에 예산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변경돼 오히려 시행의 폭이 줄었다.”, “지난해 4만 4천여명이 무료 진료를 받았는데, 올해는 비용문제로 3만 5천명에 그칠 전망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의료가 취약한 농촌의 여건을 고려하여 의료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3년까지 추진했던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종료하고, 2024년부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2023년까지 추진하던 ‘농업인 행복버스’와는 차별화된 사업입니다. 기존 양·한방 진료에 더하여 치과, 구강검사가 추가되었고, 초음파·열적외선 등 검진장비 수준을 보강했으며, 1인당 지원단가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비를 포함한 전체사업비*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참고로, 왕진버스 1회 운영시 지방비는 720만원 수준으로 정부와 농협이 1,68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23년) 농업인 행복버스 총 예산 14억원(국비 10억원, 농협 4), 1인 최대 지원단가 3만원
(‘24년) 농촌 왕진버스 총 예산 75억원(국비 31.8억원, 지방비 21.6, 농협 21.6), 1인 지원단가 6만원

  농업인 행복버스는 의료, 장수사진 등을 종합 지원했던 사업으로 2023년 5만6천명(의료분야 4만4천명)이 서비스 혜택을 받았던 반면, 농촌 왕진버스는 최근 10월간 약 7만3천 명(10.24. 기준)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내년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더 많은 지자체에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사업성과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농촌 의료서비스 지원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5년 정부안) 농촌 왕진버스 93.5억원(국비 39.5억원, 지방비 27, 농협 27), 약 15만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