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 내용>

  10월 7일(월) 파이낸셜뉴스 「소 전염병 번지는데 공무원 수의사 부족 1명이 닭 22만마리, 소 4915마리 관리」에서 2023년 기준 공무원 수의사의 1인당 업무량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공무원 수의사는 줄어드는데 신규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 원인을 민간과의 임금 격차, 젊은 수의사의 지방·현장 기피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소(牛) 기준 1인당 업무량 : 2021년 4,404마리 → 2022년 4,569마리 → 2023년 4,915마리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가축방역 업무는 질병예찰 및 진단, 백신접종, 농장점검, 소독, 살처분 등을 포함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수의(민간수의사 978명)1), 가축방역사(469명)2), 민간 검사기관(22개소)3), 농협 공동방제단(540개반) 등과 협업하여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공수의 : 민간 동물병원 개업 수의사 중 가축방역 업무 수행을 위해 위촉된 수의사
2) 가축방역사 :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시료 채취, 시설 점검 등 수행(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공공기관) 소속)
3) 민간검사기관 : 지자체 가축전염병 검사를 위해 지정된 민간검사기관(AI 20, 구제역 12(중복 10개))

  그간, 농식품부는 격무 및 민간과의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수의직 공무원 등 가축방역관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승진, 채용직급, 수당 상향*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 (승진) 승진 가산점 부여, (채용직급) 임용권자가 경력요건 단축 또는 부여토록 개선,
(수당) 기존 월 25~50만원에서 35~60만원으로 상향(현장업무가 많은 시군구는 최대 60만원)

  앞으로, 가축방역인력 확충을 위해 처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민간 협업 등을 통해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가축방역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