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내용>

  11월 27일(수) 연합뉴스 등 다수 매체에서 “쌀값 20만원 지키겠다는 건 윤석열 정부 공약, 집단 망각증에 걸린 것인지 스스로 한 말을 함부로 뒤집고 있다”라는 야당 대표 발언을 인용 보도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처리되었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에는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의무 매입 제도’에 더해 시장가격이 평년가격(이른바 ‘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 할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쌀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 수급과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정부는 적극적‧선제적으로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우선,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인 9월 10일 수확기 대책을 통해 2만ha(약 10만 5천 톤)을 사전 격리하기로 하였고, 10월 15일에는 올해 쌀 초과생산량을 웃도는 총 20만 톤(9.10일 10.5만 톤 포함 + 9.5만 톤) 매입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추가로 피해벼 매입(1만 5천톤), 가루쌀 생산 감소에 따른 일반벼 전환 매입(약 5천톤) 등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쌀값 20만원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쌀 산업 근본 대책’을 연내에 수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쌀 수급 및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