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 내용>

  9월 25일(수) 매일경제 「金…배추도, 졸속대책도… 도돌이표」, 「金 사과·金상추 이어 배추값 쇼크…기껏 ‘양배추 김치’ 꺼낸 정부」, 「스마트팜 고도화로 기후변화 대응 기업자본 유치해 AI 빅데이터 활용을」기사에서 “❶ 정부는 가격 급등을 ‘이상기후’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스마트팜과 같은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❷배추 대신 양배추 소비를 늘리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 ❸한국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주요국 가운데 1위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은 스마트팜이 노지생산을 단기에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스마트팜 확대는 물론, 종자 개량, 배수시설 확충, 방제약제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원예농산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기 위해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상기후 탓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정부는 스마트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나, 현재 수준에서는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상추, 배추 등이 노지작물과 경쟁하기에는 비용이 높습니다.

  스마트팜(수직농장)은 고부가가치 작물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하는 첨단시설로서, 시설투자 및 첨단기자재 운영이 필요한 비용구조 상 적상추, 배추와 같은 노지채소를 대량으로 공급하여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기 힘듭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팜에이트의 수직농장 또한 경제성이 높은 버터헤드, 로메인 등 샐러드 채소를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적상추나 배추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스마트온실에서 주로 재배하는 작물도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오이 등 과채류와 유럽형 엽채류 등 수익성 높은 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적상추와 배추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근본 대책으로 보기 아직은 어렵습니다.

  * 팜에이트 수직농장 주요 생산 품목 : 로메인, 버터헤드 등 유럽형 엽채류

  ❷ 특히, 정부는 ‘양배추김치’ 정책을 검토한 바가 없으며,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❸ 공신력 있는 OEC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므로 한국의 농산물 변동성이 주요국 가운데 1위라는 기사 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OECD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OECD 평균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식품(Food and non-alcoholic beverages) CPI 표준편차는 약 2.1로 OECD 평균인 4.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당장 스마트팜 만으로 대응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스마트농업이 기후영향을 줄이고 노동력을 기술로 대체하여 생산성 향상을 돕는 미래 농업의 지향점입니다. 하지만 단기 수급조절 수단은 아니며 스마트팜은 스마트농업의 일부입니다.

  장기적으로 스마트농업 전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정부는 이미 스마트 핵심 정책 방향으로 동의하나, 지금 당장의 단기 대응 문제와 혼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