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길고양이 돌봄 문화 조성을 위한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수술 지침(가이드라인)」 발표
2023.12.27 11:00:00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논의를 거쳐 「길고양이 돌봄 지침(가이드라인)」과「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지침(가이드라인)은 해외 논문 및 지침(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으며, 협의체는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세부 내용을 조정하였다.
* 동물보호단체, 길고양이 돌봄 활동가, 수의사, 법률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
「길고양이 돌봄 지침(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차장 등 밥자리로 적절하지 않은 장소를 안내하고, 토지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고 급식소를 설치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급여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밥그릇을 회수하는 등 청결한 밥자리 관리를 강조하였다. ▲셋째, 돌보는 길고양이의 적극적 중성화를 당부하였다. ▲넷째, 밥자리 관리 미비, 길고양이 및 길고양이 돌보미 위협 등의 갈등 상황에 참고할 수있도록 관련 법령과 기존 판례를 종합한 질의응답(Q&A)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 수술 단계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였다. 기존 사업 지침을 보완하여 마취, 봉합, 위생관리(멸균)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길고양이 돌봄 및 중성화 수술 지침(가이드라인)에 법적 강제성이 있지는 않으나, 자율적 실천을 위한 권고사항인 만큼돌봄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길고양이 돌봄 지침(가이드라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침(가이드라인)」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동물사랑배움터(www.apms.epis.or.kr)’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별첨 1. 「길고양이 돌봄 지침(가이드라인)」 2.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침(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