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12월 13일(금) 서울경제 「정부 쌀 대책, 즉석밥 값만 올린다」기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에 대해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즉석밥과 냉동밥에 수입쌀 및 정부 공공비축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막는다, 쌀 가공식품의 가격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밥쌀 소비를 대체하는 즉석밥 및 냉동밥 등의 가공밥에 정부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정부양곡(쌀)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쌀 가공산업 발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가공밥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자 2011년에「쌀가공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고, 쌀 가공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초기 마중물 역할을 위해 정부양곡(공공비축미 + 수입쌀)을 저렴하게 판매하여 면류, 제과류, 떡류, 주류 등의 분야에서 수입밀을 쌀가루로 대체하고, 쌀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 판매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공용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3년에는 61만1천톤이 소비되어 2013년 47만1천톤에 비해 29.7%가 증가하였고, 특히, 간편식․편의성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지면서 즉석밥․냉동밥 등의 가공밥 쌀 소비량도 크게 증가하여 2013년 10만1천톤에서 2023년에는 18만2천톤으로 2배 가까이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쌀 가공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으나, 가공산업 발전이 민간 쌀 소비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낮고, 여전히 저렴한 정부양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10년간 가공용 쌀 소비량은 14만톤 증가했지만, 정부양곡 증가량이 9만1천톤으로 증가분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가루를 활용하는 떡류․제과류에 비해 원재료인 쌀의 품질이 중요한 가공밥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민간 쌀을 사용하고 정부양곡 사용량은 적었으나,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비용절감 등을 위해 정부양곡 가공용 쌀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공밥에 사용되는 정부양곡은 2018년 1만톤 수준에서 2023년에는 4만2천톤까지 증가하였고, 이에 가공밥 원료 쌀 중 정부양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7.5%에서 2023년에는 23%까지 증가하여 정부가 저렴하게 정부양곡을 판매하는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선호를 감안할 때, 쌀 가공분야는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분야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쌀 가공산업과 밥쌀을 대체하는 가공밥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쌀 수급안정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된 구곡과 수입쌀을 판매하는 정부양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신곡 사용량을 높이는 원재료 고급화가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가공밥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정부양곡 활용을 제한할 계획임을 밝혔고, 연간 35만톤 수준의 정부양곡 가공용 판매량도 수급상황을 감안하면서 2029년에는 30만톤 수준까지 낮춰 가공밥 이외의 쌀 가공식품도 민간 신곡 사용량을 높이고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식품․외식 정책자금 및 마케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은 쌀 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과잉생산’에 따른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신규 수요창출’ 등 공급과 수요 전 분야에 대해 전문가․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쌀 산업구조 개혁 대책’의 목표는 쌀 산업을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❶양곡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여 내년에는 8만㏊를 목표로 사전적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과잉생산을 최소화 시키는 한편,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❷품질 고급화와 ❸가공산업 발전 등을 통한 신규 수요 창출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다양한 품종이 현장에서 많이 재배되도록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를 농가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친환경 벼 생산 확대를 위해 일반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하는 물량은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곡표시제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할 수 있게 등급제 개편, 단백질 표시제 의무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수요 창출 차원에서는 가공밥류의 정부양곡 제한 및 기업 지원,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민간 신곡 사용 확대 유도, 쌀 가공식품과 쌀 수출 확대 등을 통한 신규 시장 창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