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12월 24일(수) 농민신문 「농외소득 기준 상향 논의, 머뭇거릴 이유 없다」 사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도 ... 농외소득 기준을 현행 3700만원에서 맞벌이 외 가구소득 수준인 약 4500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관련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농외소득 기준 금액을 4,500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법률 개정 이후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