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수) 경향신문 「돼지고기 재고 쌓이는데, 무관세 수입?…양돈업계 ‘부글’」 기사에서 “재고 물량이 다시 쌓이는 추세이고 할당관세의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햄 등 식육가공품 제조에 주요 사용되는 수입 돼지고기 공급이 감소하고 대체재인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릿살(후지) 재고가 부족하여 가공식품 원료육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할당관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여건 변화에 따라 햄 등 식육가공품 원료로 주요 사용되는 수입 돼지고기의가격이 지속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최근 환율 상승 등에 따라 3월 돼지고기 수입 물량도 전·평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8%, 12.0% 각각 감소하여 식품 업계의 원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육가공 원료육의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국내산 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4월 상순 국내 돼지고기도·소매가격은 지난해 4월보다 14.0%, 10.3% 각각 상승하였으며, 돼지고기 가격상승에 따라 3월 돼지고기 및 햄·베이컨 소비자물가 지수(CPI)도 지난해3월 기간보다 6.5%, 6.0%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2/4분기 돼지고기 공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감소하고 도매가격은 7.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 돼지고기 수급 상황 및 양돈 농가의 경영 여건 등을면밀히 검토하고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급상 필요 최소 물량에 한해 이번 할당관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❷ '22.6월 할당관세 적용 이후 돼지고기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은 하락하였으며, 이번 할당관세도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월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가 급격히 상승(전년동월대비 19.3%↑)하였으나, 할당관세 적용('22.6월) 이후 지속 하락하여 '22.12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 하락하였으며, 할당관세 적용이 중단된 '23년 말까지 돼지고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햄 및 베이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2년 8.5%에서 '23년 2.6%로하락하는 등 식육가공품의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번 수입 원료육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식품업계의 원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가공식품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위해 육가공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할당관세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외식 소비가 부진한 국내산 삼겹살 등에 대해서는 소비 촉진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할인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