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내용>

  1월 24일(금) 경향신문 ｢‘농업판 전세사기’ 뒤통수 맞은 청년농민｣ 오피니언 기사에서 “질보다는 양으로라도 채울 심산...”, “고작 내세운 명분은 부실한 청년농업인을 걸러낸다는 것이다.”, “그간 기획재정부의 부속품처럼 굴던 농식품부가...”, “...청년농민들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쳤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농식품부는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농업을 시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실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정착초기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인원도 확대(2022년 2천 명 → 2023년 4천 명 → 2024년 5천 명)했습니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후계농 육성자금을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농업기반 마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계농 육성자금의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영농자금의 대출조건은 대체로 고정금리 2~2.5% 또는 변동금리인 반면, 후계농 육성자금은 기존 2.5%에서 2023년부터 1.5%로 금리를 낮추었고 상환기간도 5년거치 20년 상환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출한도도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2023년부터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출에 필요한 담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농업인의 경우 85% 수준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에 대해서는 95%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계농 육성자금의 대출 부담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대출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8천억 원을 지원했으나, 수요 증가에 따라서 8월 중 소진되었고 농식품부는 타 사업의 불용액을 활용하여 1천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❷ 정부는 2025년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20일(월) 후계농 육성자금의 규모를 6000억 원에서 1조 500억 원으로 신속히 확대하였습니다.

  1조 500억 원은 역대 최대 지원규모이며, 농식품부는 신속히 추가자금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2024년까지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 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배정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2월 3일(월)까지 자금 수요를 조사하고 2월 10일 주간부터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❸ 앞으로는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시 자금 상환능력과 영농역량 등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래에는 청년농들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충분한 준비나 영농역량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금액을 대출하여 투자할 경우 부채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영농역량 등을 고려한 지원체계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다만, 2024년까지 선정된 사람들의 경우 정책 신뢰와 연속성을 고려하여 종전의 선착순 방식을 유지하고, 2025년 선정자부터 변경된 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❹ 그 밖에 농식품부는 후계농 육성자금 제도를 추가 개선하고, 농지‧스마트팜‧주거 등 청년들의 영농 정착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이 종료된 청년농과 후계농은 농외근로와 관련한 규제를 폐지하였고,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중인 청년농의 경우에도 농외근로 가능 기간을 농한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그 이외기간에도 월 6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또 청년들의 농지 확보를 위해 농지은행이 비축한 농지를 청년들에게 1순위로 임대‧매매하고 있으며, 최장 30년 간 임대를 지원하는 농지 선임대-후매도사업을 2023년부터 신규 지원 중입니다.

  스마트팜 창업 희망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개월의 장기교육(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도 연 208명을 지원중입니다. 교육 이후 실제 창업이 가능하도록 3년의 단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2025년까지 15개소로 늘리고, 10년 임대 가능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올해부터 4개소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농촌 주거에 어려움이 없도록 30호 규모의 임대주택단지(청년농촌보금자리)도 2024년까지 17개소 선정했고, 올해 추가 10개소를 더 선정할 계획입니다.

  ❺ ‘농식품부가 기획재정부의 부속품처럼 굴었다’, ‘청년농민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쳤다’는 표현은 악의적이며 부적절합니다.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로서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을 지원하는 전체 지원정책과 개선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