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화) 한국경제는 「부메랑된 정부 ‘쌀값 개입’ … “내달 10만원 찍을수도”」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농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가 작년에 쌀을 공격 구매한 결과, 유통과정에서 판매가 치솟고 이에 햅쌀이 나오기 직전인 다음 달에 20kg 쌀값이 1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정부는 산지, 소비지 모니터링 강화, 원료곡(벼) 거래 활성화 지원 등 쌀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6.25일자 산지쌀값은 203,760원/80kg(50,940원/20kg)으로, 평년 수확기 쌀값인 약 20만원/80kg(약 5.1만원/20kg)수준입니다. 민간*및 정부 재고량도 충분하여 전체적인 수급상황은안정적이지만 일부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 애로 및 벼값 상승이 쌀값 불안요인으로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산지쌀값, 민간재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협과 협력하여 원료곡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6.20일 기준 민간재고 442천 톤으로 ’19년산 재고 467천 톤과 유사한 수준이며 5월 말기준 정부양곡은 총 855천 톤(국산) 수준
❷ 소비자쌀값은 최근 10년간 62천원/20kg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서 매일 조사하고 있는 소비자쌀값은 7.7일 기준 59,276원/20kg 수준입니다. 기사에서는 내달 소비자쌀값이 10만 원에 육박할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를 보도하였으나, 실제로 최근 10년간 소비자 쌀값은62,022원/20kg(’23.10.18)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소비자쌀값이 불과 한달 만에 현재보다 68.7% 상승한 10만원/20kg이 될 수 있다는 보도는 업계 관계자 우려를 인용했다고 하지만, 최근 산지쌀값의순기별 상승률*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매우 낮고**소비자에게 쌀값에 대한불필요한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순대비 6.5일1.9%, 6.15일1.0%, 6.25일1.0%
** 소비자쌀값이 한달 만에 68.7% 상승하기 위해서는 순기별(10일) 상승률은 약 30% 상승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