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만들기 위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러-우 전쟁 이후 식량안보 문제가 상시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망 및 금융불안에 따른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영세한 경영규모와 낮은 기술 수준 등은 우리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반면,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은 농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농식품부는 자율과 시장에 기초하여 농업인과 국민의 창의성과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편하고, 연대·협력을 통해 농업 혁신과 경쟁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배려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➊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➋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➌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➍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의 4가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 및 비축 확대

  - 구조적 쌀 공급과잉 완화, 식량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을 재배할 경우 50~430만원/ha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1,121억 원)을 신규 도입한다.

     * (이모작) 논에 동계(밀·조사료)+하계작물(논콩·가루쌀) 재배 시 ha당 250만 원 지원

     * (단 작) 하계조사료 ha당 430만 원, 동계작물 ha당 50만 원, 논콩·가루쌀 ha당 100만 원 지원

  -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린다. 동시에 기업의 가루쌀 신제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여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소비기반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계획이다.

  -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콩의 생산을 확대하고 밀 등 주요곡물의 비축도 확대하는 등 생산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 전문생산단지(‘22 → ’23, 개소) : (밀) 51 → 73, (콩) 122 → 170

       비축물량(‘22 → ’23, 천 톤) : (밀) 17 → 20, (가루쌀) 0 → 10

② 안정적 식량 공급 도모를 위해 해외 곡물 공급망을 확충

  - 현재 61만 톤(전체 곡물 수입 물량의 3.5%)에 불과한 국내 기업을 통한 곡물 수입을 2027년에 300만 톤(18%)까지 늘릴 계획이다.

     * (‘21) 61만 톤 → (’23) 70 → (‘27) 300

  -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23년 1개소 추가)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신규 지원하고, 비상시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해외농업산림법 개정)하여 위기 시 신속한 국내 반입을 도모한다.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비농업부문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업경영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투자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

  - 가족농이 농업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 법인에 농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등 세제 혜택 확대(기재부 협의)

  -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 시에 비농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 비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 발기인(설립준비), 영농조합법인 임원(사업경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3)

  - 또한 농업에 외부자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 펀드를 2,000억 원 이상 신규 조성하고, 200억 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 결성하며,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 등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방식을 도입한다.

     * 벤처 투자사와 앤젤이 보유하고 있는 벤처 주식을 매입하여 수익을 내는 펀드(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 투자사의 유동성 확보 수단)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를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며, 올해는 다음과 같이 지원을 확대한다.

① 청년농 중심으로 스마트팜 시설 본격 확대

  - 청년농이 보다 쉽게 스마트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3개소, 스마트팜과 주거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 2개소를 조성한다.

  - 노지 스마트팜을 확대하기 위한 50ha 규모의 첨단무인자동화 시범단지(나주)를 연내 가동하고, 시범단지 3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조성할 계획이다.

     * 노지 스마트팜 시범단지 : (’20~‘22) 3개소, 150ha → (’23) 6개소, 300ha

②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 개발 추진

  - 특히 아직 수준이 미비한 노지 스마트팜 기술 개발·확산을 위해 새만금 간척지에 약 100ha 규모로 자율주행 농기계 등의 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③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스마트농업 육성법’ 연내 제정 및 하위법령 마련

  농업의 미래와 국가 경제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농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관련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①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

  - 올해 100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27년까지 1천억 원), 민간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식품정보 플랫폼 구축을 시작한다.

  - 푸드테크 육성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대체식품 표시 등 제도를 정비한다.

② 종자·마이크로바이옴 등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 그린바이오 스타트업을 통합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6월에 추가 선정하고, 그린바이오 펀드 200억 원 추가 결성, 특화 창업 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선정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한다.

     * (’21) 1개소 선정(익산) → (’22) 2개소 선정(평창, 포항) → (’23) 1개소 선정 예정

③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수출산업으로 육성

  - 펫푸드에 특화된 사료 분류․표시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펫푸드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와 국내 펫푸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유망 산업으로 키운다.

     * ‘22년 기준 펫푸드 시장 규모: 국내 1.5조원(수입브랜드 60~70%), 전세계 156조원  

  -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동물진료비 게시와 함께, 중대 진료행위에 대한 사전 고지제를 1월부터 시행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 인공관절·혈액대체재, 면역치료제, 기능성 사료 등 연구개발('23, 90억 원)

  - 이와 함께, 동물장례식장 거리제한 규제완화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까지 포함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2023년 농식품 수출액 100억 불 달성('27년 150억 불)을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①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구성·운영(본부장 : 농식품부 장관)

  - 주요 수출기업(식품, 스마트팜, 농기계, 종자 등),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한다.

  - 농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어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계 등의 수출 현장 애로사항 해결, 민관 협력사업 발굴 등을 직접 챙긴다.

②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K-미쉐린) 활성화

  - 세계로 확산하는 한류를 활용하여 한식이 주도하는 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추진(뉴욕․파리․도쿄 등에 신규 20개소)하고, 한류와 연계한 '한식 글로벌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여 수출 동력을 확보한다.

     * 한식의 특징, 핵심 가치 및 정체성, 대륙별, 세대별 특징을 분석하여 해외 소비자에게 한식 문화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

③ 공동물류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신선 물류 허브 확충

  - 규모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 물류업체와 협업하여 수출업체 공동 포워딩*을 시범 추진 하고,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본격 운영을 위한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 공동포워딩 : 개별 수출업체가 아닌, 단일한 조직이 전체 수출물량 대상으로 운송사와 운임 등을 협상하고, 공동으로 화물의 포장·적재·보관·운송·통관 등을 조정하는 방식

  - 국내 선적지 인근 선도유지 시설·장비 이용을 지원하고, 해외 냉장 유통(콜드체인) 허브를 추가 확보(네덜란드, 싱가포르)한다.

④ 중동 등 신시장 대상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수출 확대

  - 국가별 기후 특성을 반영한 데모온실을 구축하여 종자부터 기자재까지 패키지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올해 호주* 데모온실 외에 중동 등 전략 시장을 대상으로 1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 카자흐스탄(‘21.10월), 베트남('22.6월) 등 2곳은 기 구축하여 운영 중

⑤ K-라이스벨트 등 무상개발원조(ODA) 및 농업기술협력 확대

     * 서아프리카(세네갈·감비아·기니·가나)-중앙아프리카(카메룬)-동아프리카(우간다·케냐)

  - 아프리카에 중고 농기계 지원, 수리센터·임대사업소 설치('23년 업무협약 체결)

󰊳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활과 영농활동의 안정도 놓치지 않고 챙긴다.

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제 확충

  -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올해부터 56만 명의 농업인들이 총 3천억 원의 직불금을 더 받게된다.

     * ‘17-’19년 동안 직불금 지급 실적이 있는 농지로 지급대상을 한정한 농지요건 삭제

  - 또한 탄소 중립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생산성 향상 및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 규모를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② 농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 완화

  -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료의 가격 상승분을 지속 지원하고, 사료는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의 80%(2,700억 원), (사료) 1조 원 규모 저리(1.8%) 융자

  - 고금리시대에 대응하여 2023년 1월부터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정책자금(9,800억 원)의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한다.

③ 국내외 인력을 활용한 안정적 노동력 확보 체계 구축

  - 도시인력의 농업 유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약 5만 명의 인력 매칭을 추진하고,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상반기) : (’22) 9,550명 / 16,924명 → (’23) 14,000 / 24,418

  - 이와 함께, 단기적 대책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농업인력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농업인력 지원 특별법도 제정한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단계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①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

     * ❶ 산지의 상품화 과정을 자동화하고, ❷ 디지털화된 상품·거래 정보를 활용하며,
❸ 전·후방 산업과 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갖춘 첨단 산지 유통시설

  - 올해 15개소를 구축하고 '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하여 원예농산물 생산액의 50%를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취급하게 할 계획이다.

  -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구축되고 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각종 유통정보가 수집·분석되면 소비자 수요 분석을 통한 맞춤형 상품이 가능하고, 대형마트 등 대량구매처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거래 협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②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칭: 온라인 가락시장) 출범('23년 12월)

  - '23년에 채소와 과일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하여 '27년에는 주요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 톤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거래소 유통 물량 목표 : (’23) 8만톤(주요 품목 도매거래량의 2%)→(’27) 80(20)

  - 이는 온라인에 또 하나의 가락동 도매시장이 생기는 것과 같아, 복잡한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온라인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거래소법을 연내 제정한다.

③ 축적된 유통 데이터를 개방·공유하는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23~'24)

  - 유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휘한다면 혁신적 유통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민 및 도시민을 위한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생한다.

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 마스터플랜 수립

  - 농식품부는 12월까지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농촌공간계획의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체결하는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 수를 늘리고('22: 32개 → '23: 53), 통합 지원 사업도 주거여건 개선 위주에서 경제 분야까지 확대한다.

  -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과 산업지구 등을 구분하는 농촌 특화지구* 등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 농촌마을보호지구(유해시설 건축 금지), 축산지구, 농촌산업지구 등으로 구분

농촌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① 농촌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주거 여건 개선

  - 복합 서비스 거점을 확대('22: 797개소 → '23: 900)하고, 고령층 등을 위한 농촌 돌봄마을을 3개소 조성한다.

    * 목재 친화마을·치유의 숲 확대 : (‘22) 50개소 → (’23) 61

  - 취약마을 등을 대상으로 '27년까지 빈집 등 노후주택 10만 호 정비를 목표로 올해에는 약 1.4만 호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② 돌봄·의료·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 농촌형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여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 공동체 육성을 확대한다.('22: 22개 → '23: 30)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동물복지 강화도 추진한다.

  - 학대․유기 및 개물림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육자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맹견․사고견 기질평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주인없이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짧은 목줄 금지 등(’23.4.)

  - 피학대 동물 격리기간을 확대(3일→ 5)하고, 동물학대 대응 지침(매뉴얼)을 상반기 중 마련하는 한편, 유기동물 보호센터 11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여 연내에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과 혁신을 이끄는 농식품 관계자들에게 직접 부처의 2023년 핵심 정책과제를 설명해 드리고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으며,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