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태풍, 호우, 지진 등 재해에도 안전하게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제1차 농업용 저수지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21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ㅇ 동 계획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11개소에 대한 향후 ’25년까지의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 지자체 관리 저수지 13,829개소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계획 수립

□ 동 계획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총 9차례에 걸친 회의, 설명회, 현장확인 등을 거쳐 수립하였으며,

 ㅇ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저수지 노후화 정도와 저수용량 30만㎥ 이상(1종 저수지)에 치중된 유지관리 등 관리현황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과제들을 포함하였다.

□ 동 계획은 ①태풍, 호우, 지진 등 대형 재해에도 대처 가능한 저수지 구축 ②안전 점검‧진단 등 평상시 안전관리 수준 상향 ③ICT 기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저수지 관리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태풍, 호우, 지진 등 대형 재해에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홍수량 조절을 위한 ‘수문’ 설치, 노후 저수지 재구축 추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완료 등 저수지 성능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태풍, 호우, 지속적인 강우 발생시 저수량 조절을 위한 ‘수문’ 등 사전방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저수지의 안전성을 높이고,

 ㅇ 설치된 지 70년 이상된 노후 저수지 중 저수용량 30만㎥이상이거나 둑 높이 15m이상은 보수‧보강시 부분적인 보수‧보강보다는 재구축* 등 전면적인 보수‧보강을 검토하여 유지관리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며,

      * 저수지 둑 누수시 누수부위에 그라우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지기간이 15~20년 정도이고 다른 부분 누수가 가능하므로 저수지 둑을 다시 쌓는 방안(재구축)을 검토

 ㅇ 내진설계 대상인 저수용량 30만㎥이상인 저수지는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을 ’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② 저수용량 30만㎥이상 저수지에 치중된 안전관리를 30만㎥미만 중‧소규모로 확대하고 정기 안전점검 등 평상시 실시하는 안전관리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저수용량 30만㎥이상 저수지에 실시하는 주기적 정밀안전진단을 저수용량 5만㎥이상으로 확대하고,

      * (현행) 30만㎥이상, 5년 주기 → (확대) 현행+5∼30만㎥, 10년 주기

 ㅇ 저수지 붕괴 등에 대비하여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EAP : Emergency Action Plan) 대상도 저수용량 30만㎥이상에서 20만㎥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 비상대처계획 : 홍수시 침수범위, 주민대피 경로‧장소, 관계기관 역할 등을 사전에 조사‧분석하여 위기시 활용하기 위한 계획
 ㅇ 시설관리자가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안전관리 교육,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전기비저항탐사장치 등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장비 등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③ 저수지 둑 변형, 누수 등 이상징후 사전감지와 수질 실시간 계측 확대 등 ICT 기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저수지 관리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저수지 둑 변위, 누수 등 이상징후를 사전감지하고 수질을 실시간 감시하는 ICT 기반 자동계측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ㅇ자동계측장치를 통해 측정된 저수지 둑 변형, 누수 등의 계측치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알람’을 제공하는 등 재해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ㅇ 자동계측을 통해 수집된 자료(빅데이터)를 축적‧분석하여 저수지 유지‧관리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저수지 붕괴나 사고발생은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ㅇ 동 계획은 각종 재해에도 안전하게 저수지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 마련한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ㅇ ’2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등 실행력을 강화하여 동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