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7월 8일(수) 한국일보는 「‘매달 20만원’ 기본소득 약발 끝났나...영양군 인구 증가 ‘주춤’」이라는 제목으로 인구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빨대효과와 같은 정책 부작용으로 이웃 지자체와 갈등이 번지고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① 생활권 내 사용을 제한한 기본소득 소비 증가로 지역 상권의 매출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1읍‧5면 생활권의 영양군은 면 주민에게 주유소, 편의점 등 공통 사용처 외에 다른 4개 면 전체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읍 지역이나 특정 업종으로 소비의 쏠림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영양군의 경우 기본소득 지급액의 86.7%가 사용되었는데, 영양군에서 최근 읍‧면 가맹점 49개소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설문 응답 기준)에 따르면 가맹점의 매출액은 평균 36% 증가하였으며, 일부 가맹점에서는 신규고객 유입과 비수기 매출 안정화 등 상권 활성화 효과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② 인근 시‧군의 인구를 흡수하는 빨대효과로 인한 정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0개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의 인구가 선정 전월보다 증가하고, 인접지역 인구가 감소한 것을 기본소득에 의한 빨대효과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간 안동시에서 전출한 전체 인구 중에서 영양군으로 전입한 인구는 1.8%로 안동시의 전출인구 대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인구는 전입‧전출의 사회적 요인과 출생‧사망의 자연적 요인에 따라 증감이 변동됩니다. 안동시를 포함한 인접지역의 인구 감소는 주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이나 사망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으로 인한 빨대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성화 지원으로 사용처 부족 문제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청기면과 인근의 일월면은 하나로마트 외에 음식점, 잡화점 등이 각각 6, 8개에 불과한 면으로 기본소득과 연계하여 냉장‧냉동 탑차가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현장에서 직접 물품을 판매하는 찾아가는 식품서비스를 하반기 내에 지원할 예정이며, 다른 부처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사업과도 연계하여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인구 유입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지원하여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주민 삶의 질, 공동체와 지역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객관적·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