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 내용 >

  2월 12일(수) 한겨레 「음식점 10만7천곳 작년에 문 닫아…인허가보다 많았다」등 기사에서 “재료비 상승에 따른 음식 가격인상, 소비감소 영향으로 음식점 폐업률이 증가, 2005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외식업 운영비는 식재료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임차료 등 다양한 비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 상승이 폐업률을 직접적으로 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외식산업의 특성상, 외식업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식재료비․인건비․임차료․배달앱 수수료 등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간 인건비·임차료 등의 지속적인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및 대·내외의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농산물 가격 상승이 폐업률을 직접적으로 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외식업 비용구조) 식재료비 42%, 인건비 33%, 임차료 10%, 공과금 7%, 기타(수수료 등) 8%

** (최저임금) (’14) 5,210원 → (’18) 7,530 → (’20) 8,590 → (’21) 8,720 → (’23) 9,620 → (’25) 10,030
(임차료) (’15) 46.51천원/㎡ → (’18) 52.53 → (’20) 50.52→ (’21) 42.19 → (’23) 49.71 → (’25) 51.21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승률) (‘24.1) 8.0% → (3) 11.7 → (6) 6.5 → (9) 8.4 → (12) 2.6 → (’25.1) 1.9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산업별 신생기업 생존율)」에 따르면 외식업은 타 산업 대비 높은 폐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비용 상승 요인 증가로 영세한 외식업체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가격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위축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우려하여 인상요인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5년 생존률(‘22): 전체 34.7%, 운수·창고업 42.5, 부동산업 39.9, 제조업 46.1, 숙박·음식점업 25.8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 외식업계와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에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메뉴개발, 배달서비스, 위생관리, 손익 관리, 식재료 관리, 푸드테크 도입, 마케팅 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개소당 최대 300만원)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 : 공동구매에 필요한 인건비, 창고 임차비, 물류비, 운영비 등 개소당 최대 3천만원 지원

*** 공공배달앱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을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포털을 구축(~3월말), 홍보, 외식업체 입점확대 등 지속 추진

  특히,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등 원가 비중이 높은 식재료비·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할당관세 : 농산물 13개(양배추, 배추, 무 등), 식품 원재료 13개(설탕, 커피생두, 과일주스 등) 적용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외식업체육성자금(’25:300억원) : 융자 금리 △1.0% 인하(現2.5～3.0→改1.5～2.0, ‘24.7.3～)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24.7.19) : (업종) 한식 → 한식 + 외국식, (업력) 5~7년 이상 → 5년 이상, (지역) 100개 지역 → 전국

* 영세음식점(연매출 4억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 8/108→9/109, ‘24.1.1~‘26.12.31.

* 외식업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 40~65%→50~75%, ‘22.7.1~’25.12.31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외식업체 경영 안정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애로사항을 발굴‧해소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