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내용>

  1월 7일(화) 경향신문 「농촌, 사라진 30년, 농부가 농촌을 떠난다」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 안정, 재해 피해 지원, 직불제 확충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과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분야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 혁신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쌀 수익성이 낮고 수입쌀로 쌀값이 하락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재배면적 조정, 고품질화 등 쌀 구조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은 지난 5년간(’19~’23) 평균 순수익(총수입 – 생산비)은 399,762원/10a이며, 평균 소득률(총수입 – 경영비)은 689,030원/10a으로 높은 영농 편의성 등으로 순수익률도 타 작물에 비해 양호합니다.

  지역별 벼 가격과 개별 농가의 경영 현황에 따라 생산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다수 벼 농가가 생산비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벼멸구 피해벼 전량 정부 매입, 작물의 가격과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는 직불금(’23년 기준 206만원/ha) 등 다양한 농가 경영 안전망도 작동하고 있어 벼값 하락을 이유로 ‘농업인이 농촌을 떠난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수입쌀을 쌀값 불안의 원인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쌀 관세화를 유예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증량되었습니다. 2015년 관세화 이후에는 매년 408,700톤의 쌀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부과(그 외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율 513%)하여 수입합니다. 이 물량이 국내 쌀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으로 수입하여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은 가공용으로 사용되어 밥쌀용 쌀 시장에서 차지하는 물량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매해 같은 물량이 수입되는데, 쌀값은 이와 관계없이 해당연도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어 온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쌀은 평년작만 생산되어도 매년 20~30만 톤이 초과 생산되는 구조로 반복되는 공급과잉 해결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간 정부는 ‘적정생산대책’을 중심으로 쌀은 수요에 맞게 생산되도록 재배면적을 줄이고, 2023년부터는 전략작물직불제 도입과 함께 타 작물 생산기반 지원을 위한 배수개선 및 논 범용화 사업 등 농업 SOC 투자, 판로 확보 등을 통해 밀‧콩의 자급률 제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시 직불금 지급(만원/ha) 두류‧가루쌀 200, 옥수수 100, 이모작 추가 100 등

** 자급률(%, ’22 → ‘23) : (밀) 1.3→ 2.0, (콩) 28.6 →35.7

  또한,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지난 연말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고급화, 신규수요 창출 등을 통해 쌀 산업을 시장기능이 작동하는 자생력 있는 산업 구조로 전환하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우렁이 농법이 퇴출 위기에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렁이농법은 친환경농업에서 중요한 제초방법 중 하나이나,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남 일부 지역에서 우렁이가 월동하면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우렁이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와 녹비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업직불 예산을 대폭 확대(전년대비 40%↑)하고 신규 친환경 벼 전량(최대 15만톤)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하는 한편, 대대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진행하여 친환경농가의 소득보전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③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포도 산업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샤인머스캣 품질 개선 및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도 산업의 경우 농가 고령화, FTA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재배면적이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소비자 선호가 높은 샤인머스캣 재배 영향 등으로 최근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포도 농가소득** 또한 샤인머스캣 재배 이후 지속 증가하였으며, 최근 샤인머스캣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2023년 소득은 노지과수 평균의 1.52배 수준을 기록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포도 재배면적 : (‘05) 22,057ha → (’10) 17,572 → (‘15) 15,397 → (’19) 12,676 → (‘20) 13,183 → (’21) 13,349 → (‘22) 14,655 → (’23) 14,706

** 포도 농가소득(노지) : (‘05) 3,123천원/10a → (’10) 3,481 → (’15) 3,590 → (’19) 4,646 → (’20) 5,983 → (’21) 7,325 → (‘22) 6,902 → (’23) 6,428

  도입 초기 고소득 작목으로 인식된 샤인머스캣은 품질 저하 문제 등이 제기되어 가격이 일반 품종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생산자단체와 협조하여 적정 착과량 유지 및 당도 관리 등 품질 제고를 위한 재배기술 교육, 자조금 및 주산지 중심의 적기 수확 유도 및 저품위과 출하 방지 교육‧홍보,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및 보급 등 품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샤인머스캣 도매가격 : (‘20) 34,222원/2kg → (’21) 32,245 → (’22) 30,542 → (’23) 19,776 → (’24) 18,506(거봉 23,131원, 캠벨 15,581원)

  아울러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과수산업 전반의 생산 안정화를 위해 작년 4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수립·발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④ 중국산 마늘 수입으로 인한 국내 마늘 가격 하락 및 파종 기계화 미흡 등은 사실이 아니며, 선제적 수급관리와 밭농업 기계화 정책을 세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수급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저율관세할당(TRQ)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확기를 고려하여 방출 시기를 조정하는 등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마늘 생산량은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11.6%, 평년 대비 18.1% 감소한 27만3천톤을 기록하였으며, 국내 생산 부족에 따른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TRQ로 신선 통마늘 1만 여 톤을 도입하였습니다.

  신선 통마늘은 통상적으로 수확 후 차년도 햇마늘 수확 전까지 저장·소비되어 장기 저장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할 때 2023년 마늘가격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재배면적 증가(전년비 10.5%↑) 등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전년비 16.7%↑)가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3년 가격*은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평년 수준에서 안정화되었습니다.

  *‘23년 깐마늘 도매가격(원/kg) : (7월) 6,597 → (9월) 6,562 → (12월) 6,821(평년비 2.4%↓, 전년비 16.6%↓)

  또한,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예농산물에 대해 생산자단체, 지자체, 농협 등과 수급 관리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 재배면적 관리, 생육 관리, 출하조절 등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수급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농업인구 감소 및 경영비 상승에 대응하여 논농업(기계화율 99.7%)에 비해 기계화가 낮은 밭농업(67%)의 기계화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파종·수확기 인력 수요가 많은 마늘·양파 대상으로 밭농업 기계화를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창녕군, 무안군 등 4개 지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남해군 등 15개소까지 확대하였고, 금년 23개소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이들 지역에는 파종·정식기 등 농기계 보급, 농업인 기계화 교육 등을 지원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마늘 거꾸로 파종 최소화를 위해 마늘 파종기 성능 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2022~2023), 개선품은 제조업체를 통해 기계화 집중 추진 지역 등 전국 마늘 재배지역에 보급하여 현장 농업인의 기계화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⑤ 국내 양돈산업이 가축전염병 방역, 할당관세 등으로 어려워졌다는 것과 축산계열화사업이 종살이와 다름없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며, 축산업은 방역관리 강화, 경영비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선진화되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2010년 11월 발생한 구제역은 축산밀집지역으로 빠르게 확산·전파되는 등 이전과 달리 급격한 확산세를 보였고, 이에 정부는 기존 발생지(마을 단위) 중심의 살처분 정책에서 반경 3km까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추진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해외 백신접종 사례‧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백신접종이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청정국 지위 회복 지연, 접종축 관리 한계 등 일부 생산자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백신접종 시범 도입 후 2011년 1월 13일 전국 소‧돼지 백신접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1년 4월 구제역 발생 상황을 종식하였습니다. 현재도 정부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항체 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구제역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대일 돼지고기 수출은 ‘00년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 ‘09.9월 제주도산에 한하여 재개된 수출도 ‘10.1월 구제역 발생으로 이미 중단된 상황으로 기사에서 언급된 대일 돼지고기 수출 재개는 당시 백신접종 정책 결정에 큰 영향 없었음

  한편, 2023년 통계청 축산물 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은 2만3천원으로 2022년 대비 3만4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생산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구성비 56.3%)와 가축비**(19.4%) 등의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 양돈용 배합사료: ('22년) 752원/kg → ('23년) 778원/kg,

** 비육돈 마리당 가축비: ('22년) 73,972원/마리 → ('23년) 82,075원/마리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국민의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으나, 2022년과 2023년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년과 비교해 19.7%, 15.3%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축산농가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리의 사료구매자금*을 연 1조원 규모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러-우 전쟁 등 영향으로 급등한 사료 가격의 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1조 5천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사료구매자금: 금리 1.8%, 2년거치 일시상환 / **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 연 1%, 3년거치 2년 분할 상환

  ‘축산계열화사업’이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 받는 사업으로 2013년에 시행한「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가격 산정방식, 가축 소유권 등의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요구, 계약의 변경 또는 불이행으로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산 무항생제 돼지고기 출하량은 2014년(13만5천톤)부터 2023년(30만6천톤)까지 지난 10년간 연평균 12.6% 증가하였으며, 단체(학교) 급식 외에도 중간유통업체(식육가공판매업체 등), 정육점(재래시장 포함), 일반음식점 등 다양한 판매처를 통해 소비되고 있습니다.

  시장수요와 무관히 가격지지 중심의 농산물 수급 정책이 지속되고, 규모화·기계화 등의 노력 없이 영세 고령농 구조가 고착되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점차 악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쌀, 농산업, 농촌의 근본적 구조 개혁을 위한 농업·농촌 혁신전략을 지난해 12월 발표하였으며, 농업의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 생산구조 개선 등 관련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년간 농가소득이 2003년 2,688만원에서 2023년 5,083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며 작년 처음 5천만원을 돌파하는 등 농업은 지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만을 가지고 농업이 어렵다는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하는 보도는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되지 않고 농업이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정확히 보여드릴 수 없으므로 신중한 보도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