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유지, 식량안보기여 및 농업 환경·생태보전 등 현장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공익직불제우수사례 공모전’을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고> 공익직불제 개요
·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
- 기본직불 : 농업인·농지 요건을 갖추고, 농지 유지 및 환경·생태 등 관련 16가지 의무*를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재배 품목에 상관없이 지급(면적직불, 소농직불로 구분)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수거·관리, 농약·비료 기준 준수, 하천수·지하수 기준 준수 등
- 선택직불: 전략작물, 친환경농산물, 경관작물 재배 등 공익적 기능이 더욱 높은 영농 활동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기본직불에 더해 추가로 지원
기본
직불
① 면적: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
② 소농: 농촌 거주 소농(0.5ha미만)에게 농가당 정액 지원
선택
직불
① 전략작물: 식량자급율 제고를 위해 논에 콩, 밀, 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지원
② 친환경: 환경 보전을 위해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인증 농·축산물을 기르는 농가 지원
③ 경관: 농촌 경관을 위해 유채·코스모스·해바라기·청보리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지원
④ 저탄소(시범): 논물 걸러대기, 저메탄 사료 급여 등 온실가스 저감 활동 실천 농가 지원
공모 주제는 ▴직불금으로 농업경영 및 생활이 안정되어 농업 활동을 지속·발전시킬 수 있었던 경험,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실천 및 선택직불제(전략작물·친환경·경관직불 등)참여 등에 따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거나 변화를 체감한 사례, ▴그 외 농업인으로서 느끼는 직불제의 효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이다.
공익직불금 수령 이력이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공모전에참여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23일부터 9월 12일 23시까지이며, 공모전 홍보 포스터의 QR 코드로 접속해 네이버폼으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홈페이지(www.mafra.go.kr/gong)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메일 수신처: contest_mafra@ahacommunications.co.kr)
공모전 참가
QR 코드
이후,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등을 거쳐 총 10점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10월 31일경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1점)에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200만원, 최우수상(3점)에는 상금 150만원, 우수상(6점)에는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우수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아름다운 환경·경관을 유지하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 기능과 이를 위한 농업인들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 공익직불제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은 농업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통해 공익직불제의 성과를 알리고 공익직불제확대·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라며,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우수사례공모전인 만큼농업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