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28(화)제23회 국무회의에서「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여, 7.1일(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27(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위한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 전면 정비 추진 -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정비 -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 경감
**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법 시행령 모두 개정
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경감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3.7%→’24.7~3.2%→’25.7~2.7%)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30% 인하(24,242→16,730원/톤)하여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3천원 인하(1만원→7천원)하고 면제 대상(2세 미만→12세 미만)도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한다.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②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기준 부과금액 15,190→7,600원/반기)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확대(연간 매출액 600→1,000억원 미만)한다. 이외에도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등도 인하한다.
③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지원등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개별공시지가 30→20%)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 국가산업·물류단지, 농어촌 의료시설, 광물 채굴 등에 대한 감면을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까지 확대,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에 대한 감면 신설
< 시행령 개정사항 및 주요 내용 >
부담금
부처
시행령
주요 내용
국제교류기여금
외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복수여권(△3천원), 단수·여행증명서(면제)
출국납부금
문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납부액 인하(1→0.7만원),면제 확대(2→12세 미만)
행안
제주특별법 시행령
농지보전부담금
농식품
농지법 시행령
非농업진흥지역 요율 인하(30→20%)
전력기금 부담금
산업
전기사업법 시행령
단계적 요율 인하(3.7→3.2→2.7%)
석유 수입·판매부담금
산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1년 한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30% 인하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산업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제2종 특정물질(HFC 가스)요율 인하
폐기물부담금
환경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부과대상에서 껌 제외
환경개선부담금
환경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영세 자영업자 소유 경유 화물차 50% 인하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경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中企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600→1,000억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국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년 한시 부과요율 50% 인하(1.0→0.5%)
방제분담금
해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요율 인하(내항선 △50%, 외항선 △10%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
산지관리법 시행령
면제대상 확대(국가산단, 물류단지 등)등
* 정비방안에 따른 14개 감면 대상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별도 추진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이번 시행령개정령안을 7.1(목)부터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일괄개정 법률안도신속히마련하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