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제한 지역 규정 - ( 안전기준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 특히 , 지난 8 월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계획 수립 절차 ,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 개량 ( 성토 · 절토 )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포함하였다
제도 개선을 통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뿐 아니라 빈집 철거 및 개량 관련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 농촌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보고 ,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지자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