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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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논농업직불제 도입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03)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05)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개편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15) 쌀직불금과 밭고정직불금 통합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20)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사업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통합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19.12.27.)
(’22)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확대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2.10.18.)
(’23)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발표(‘23.4.6)
*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수준으로 확대,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증진 기능 강화 초점
(’24) 소농직불금 농가당 지급단가 인상(120 →130만원)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24. 2월 중)

담당기관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계장 담당자	044-201-1776 044-201-1777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지자체 및 민원 담당	044-201-178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공익직불 상담 및 부정수급 신고 등	1334 내선1: 비대면 ARS 간편신청 내선2: 개인정보 활용 동의 내선3: 대면교육 출석인증 내선4: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내선5: 시스템 관련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농업정보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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