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제도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전쟁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일정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

WTO의 허용보조 요건 충족을 위해 시가 매입․시가 방출 원칙 적용

• 매입

  농민으로부터 수확기(10~12월) 산지 전국 평균쌀값으로 매입하되 농가 자금 유동성을 위해 일정금액을 농가가 수매한 직후에 지급하고(중간정산금), 쌀값이 확정되면 최종정산

• 판매

  재고 순환 등을 위해 ‘2년 회전비축’을 원칙으로 군‧관수용 등을 연중 공급하고 수급 불안 시 공매를 통해 시가로 시장에 방출

연간소비량의 17~18% 수준(2개월분)으로 결정

• 현재 정부양곡 적정 재고량(수입쌀, APTERR 물량 포함)은 쌀 연간소비량의 17~18% 수준(약 80만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