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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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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제도개요
  • 농식품부는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규제입증 요청 -> 규제법무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규제법무 검토 -> 규제심사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요청 이후 60일이내) 규제입증 요청 -> 규제법무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규제법무 검토 -> 규제심사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요청 이후 60일이내)
규제입증요청 접수

담당자 연락처
  •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1-1362∼3

규제입증요청 사례 게시판

주제어
2개
규제입증요청 게시판이며 연번, 건의제목, 건의자, 등록일, 결과회신 기한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
연번 건의제목 건의자 등록일 결과회신 기한
2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 요청

작성일/작성자
이해석
2021.11.01
2021.11.01
1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청(항갑상선물질에 애완동물용제제

작성일/작성자
김동완
2020.07.17
2020.07.17
처음
  •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