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년 8월)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적극행정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를 구성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국민·협회·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방안>

• 인사혁신처｢적극행정온｣ 또는 농식품부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현장 공무원 대상, 관계기관(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법제처, 권익위 등)이 합동으로 권역별 적극행정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