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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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사업목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11년~)
- 가입조건 :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 지급방식 : 종신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기간형(일정한 기간 매월 지급 : 5,10,15년형),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많은 월지급금 지급),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가능), 경영이양형(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 보다 최고 약 27%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 월 지급금 : 상한액 3백만원/월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 - 담보물 평가율 : 개별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 연금해지 : 언제든지 채무상환(월 지급금 총액 + 이자율 2.0% + 위험부담금 0.5%) 후 약정 해지 가능
* 채무 미상환시 담보농지 임의경매 실행 → 담보농지 처분금액으로 연금 채무를 회수하고 잔여금액은 가입자(또는 상속인)에게 상환 - 기타 : 담보농지 활용* 및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가능
* 직접 경작 또는 임대를 통해 연금이외 추가적인 소득창출 가능 - 사업추진 절차
* 지원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 5
(사업실적) ‘20년 말까지 총 17,098건 가입
| 구분 | '11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누계 |
|---|---|---|---|---|---|---|---|---|
| 건수 | 3,963 | 1,243 | 1,577 | 1,848 | 2,652 | 2,537 | 2,606 | 17,098 |
농지연금사업 추진실적
- ‘18년까지 가입 실적
| 가입 건수(누계) | 평균 월 지급액 (천원) | 담보농지(㎡) | 담보농지가(백만원) | ||||||
|---|---|---|---|---|---|---|---|---|---|
| 계 | 종신형 | 기간형 | 전체 | 종신형 | 기간형 | 전체 | 종신형 | 기간형 | |
| 14,492 | 6,417 | 8,075 | 902 | 837 | 954 | 3,756 | 172 | 218 | 136 |
| (3,209) | (1,760) | (1,449) | (901) | (843) | (971) | (3,192) | (188*) | (234) | (132) |
* ( )는 ‘19년 신규가입 현황, 188백만원(공시가 180, 감정가 193), 가입자 평균 연령 74세
- ‘20년 12월까지 가입 실적
| 가입 건수 | 평균 월 지급액 (천원/건) | 평균면적 (㎡/건) | 평균농지가 (백만원/건) | |||||
|---|---|---|---|---|---|---|---|---|
| 누계 | '20년 | 누계 | '20년 | 누계 | '20년 | 누계 | '20년 | |
| 계 | 17,098 | 2,606 | 929 | 1,078 | 3,737 | 3,635 | 181 | 232* |
| 종신형 | 7,984 | 1,567 | 870 | 1,003 | 3,817 | 3,847 | 230 | 280 |
| (종신정액형) | 5,261 | 682 | 876 | 1,061 | 3,886 | 3,735 | 217 | 267 |
| (전후후박형) | 965 | 277 | 965 | 1,093 | 3,709 | 3,754 | 221 | 243 |
| (일시인출형) | 1,758 | 608 | 798 | 896 | 3,668 | 4,015 | 273 | 311 |
| 기간형 | 9,114 | 1,039 | 981 | 1,191 | 3,668 | 3,316 | 138 | 161 |
| (정액형) | 9,057 | 1,028 | 981 | 1,188 | 3,664 | 3,302 | 139 | 161 |
| (경영이양형) | 57 | 11 | 1,024 | 1,483 | 4,261 | 4,590 | 117 | 143 |
* ‘20년 12월까지 신규가입 현황, 232백만원(공시가 214, 감정가 243), 가입자 평균 연령 73세
신규가입 2,606건중 공시 931건, 감정 1,675건(혼합 11건 포함) 가입
| 구분 | '11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누계 | |
|---|---|---|---|---|---|---|---|---|---|
| 가입건수 | 23,963 | 1,243 | 1,577 | 1,848 | 2,652 | 3,209 | 2,606 | 17,098 | |
| (누적 건수) | (3,963) | (5,206) | (6,783) | (8,631) | (11,283) | (14,492) | (17,098) | - | |
| 총 지급액(백만원) | 74,223 | 40,241 | 52,166 | 67,305 | 100,297 | 153,796 | 176,772 | 664,750 | |
| 일시인출금(백만원) | - | - | - | 755 | 17,734 | 48,320 | 45,014 | 111,823 | |
| 신규 가입자 | 월 평균 지급액(천원) | 853 | 1,010 | 998 | 976 | 820 | 901 | 1,078 | |
| 담보농지 평균 가격(백만원) | 144 | 195 | 184 | 182 | 170 | 188 | 232 | ||
| 담보농지 평균 면적(㎡) | 4,131 | 4,100 | 4,126 | 4,140 | 3,228 | 3,192 | 3,6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