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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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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사업목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11년~)
- 가입조건: 만65*세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후 만 60세 이상 가입 가능(‘22.2. 예정) - 지급방식 : 종신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기간형(일정한 기간 매월 지급 : 5,10,15년형),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많은 월지급금 지급),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가능), 경영이양형(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 월 지급금 : 상한액 3백만원/월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 - 담보물 평가율 : 개별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 연금해지 : 언제든지 채무상환(월지급금 총액 + 이자율 고정 2.0% 혹은 변동금리 + 위험부담금 0.5%) 후 약정 해지 가능
* 채무 미상환시 담보농지 임의경매 실행 → 담보농지 처분금액으로 연금 채권을 회수하고 잔여금액은 가입자(또는 상속인)에게 상환 - 기타 : 담보농지 활용* 및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가능
* 직접 경작 또는 임대를 통해 연금이외 추가적인 소득창출 가능 - 사업추진 절차
* 지원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 5
(사업실적) ‘21년 총 19,178건 가입
| 구분 | '11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누계 |
|---|---|---|---|---|---|---|---|---|
| 건수 | 5,206 | 1,577 | 1,848 | 2,652 | 3,209 | 2,606 | 2,080 | 19,178 |
농지연금사업 추진실적
- ‘20년까지 가입 실적
| 가입 건수(누계) | 평균 월 지급액 (천원) | 담보농지(㎡) | 담보농지가(백만원) | ||||||
|---|---|---|---|---|---|---|---|---|---|
| 계 | 종신형 | 기간형 | 전체 | 종신형 | 기간형 | 전체 | 종신형 | 기간형 | |
| 17,098 | 7,984 | 9,114 | 929 | 870 | 981 | 3,737 | 181 | 230 | 138 |
| (2,606) | (1,567) | (1,039) | (1,078) | (1,002) | (1,191) | (3,635) | (232) | (280) | (161) |
* ( )는 ‘20년 신규가입 현황, 232백만원(공시가 214, 감정가 243), 가입자 평균 연령 73세
- ‘21년 가입 실적
| 가입 건수 | 평균 월 지급액 (천원/건) | 평균면적 (㎡/건) | 평균농지가 (백만원/건) | |||||
|---|---|---|---|---|---|---|---|---|
| 누계 | '21년 | 누계 | '21년 | 누계 | '21년 | 누계 | '21년 | |
| 계 | 19,178 | 2,080 | 950 | 1,122 | 3,753 | 3,884 | 189 | 251* |
| 종신형 | 9,303 | 1,319 | 897 | 1,063 | 3,867 | 4,172 | 239 | 297 |
| (종신정액형) | 5,856 | 595 | 893 | 1,043 | 3,878 | 3,804 | 221 | 260 |
| (전후후박형) | 1,207 | 242 | 1,006 | 1,173 | 3,763 | 3,981 | 230 | 263 |
| (일시인출형) | 2,240 | 482 | 848 | 1,033 | 3,895 | 4,723 | 292 | 359 |
| 기간형 | 9,875 | 761 | 1,000 | 1,225 | 3,646 | 3,383 | 141 | 172 |
| (기간정액형) | 9,802 | 745 | 1,000 | 1,231 | 3,642 | 3,376 | 141 | 173 |
| (경영이양형) | 73 | 16 | 1,011 | 965 | 4,137 | 3,697 | 116 | 114 |
‘21년 12월까지 신규가입 현황, 251백만원(공시가207, 감정가 276), 가입자 평균 연령 73세 신규가입 2,080건중 공시 744건, 감정 1,336건(혼합13건 포함) 가입
* 담보농지 총면적 71,979,046㎡
| 구분 | '11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누계 | |
|---|---|---|---|---|---|---|---|---|---|---|
| 가입인원 | 3,782 | 1,222 | 1,518 | 1,749 | 1,963 | 2,312 | 2,223 | 1,909 | 16,678 | |
| (누적인원) | 3,782 | 5,004 | 6,522 | 8,271 | 10,234 | 12,546 | 14,769 | 16,678 | - | |
| 누적 월 평균 지급액(천원) | 913 | 954 | 988 | 1,013 | 1,050 | 1,109 | 1,153 | 1,179 | ||
| 총 지급액(백만원) | 74,223 | 40,241 | 52,166 | 67,305 | 100,297 | 153,796 | 176,722 | 184,814 | 849,564 | |
| 일시인출금(백만원) | - | - | - | 755 | 17,734 | 48,320 | 45,014 | 38,321 | 150,144 | |
| 신규 가입자 | 월 평균 지급액(천원) | 913 | 1,028 | 1,037 | 1,032 | 1,107 | 1,250 | 1,264 | 1,223 | |
| 담보농지 평균 가격(백만원) | 154 | 198 | 191 | 192 | 230 | 261 | 272 | 274 | ||
| 담보농지 평균 면적(㎡) | 4,426 | 4,170 | 4,286 | 4,375 | 4,361 | 4,430 | 4,262 | 4,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