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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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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사업목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11년~)
- 가입조건 :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 지급방식 : 종신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기간형(일정한 기간 매월 지급 : 5,10,15년형),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많은 월지급금 지급),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가능), 경영이양형(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 월 지급금 : 상한액 3백만원/월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 - 담보물 평가율 : 개별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 연금해지 : 언제든지 채무상환(월지급금 총액 + 이자율 고정 2.0% 혹은 변동금리 + 위험부담금 0.5%) 후 약정 해지 가능
* 채무 미상환시 담보농지 임의경매 실행 → 담보농지 처분금액으로 연금 채권을 회수하고 잔여금액은 가입자(또는 상속인)에게 상환 - 기타 : 담보농지 활용* 및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가능
* 직접 경작 또는 임대를 통해 연금이외 추가적인 소득창출 가능 - 사업추진 절차
* 지원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 5
(사업실적) ‘21년 6월 말까지 총 18,351건 가입
| 구분 | '11 ~ '15 | '16 | '17 | '18 | '19 | '20 | '21.6 | 누계 |
|---|---|---|---|---|---|---|---|---|
| 건수 | 5,206 | 1,577 | 1,848 | 2,652 | 3,209 | 2,606 | 1,253 | 18,351 |
농지연금사업 추진실적
- ‘20년까지 가입 실적
| 가입 건수(누계) | 평균 월 지급액 (천원) | 담보농지(㎡) | 담보농지가(백만원) | ||||||
|---|---|---|---|---|---|---|---|---|---|
| 계 | 종신형 | 기간형 | 전체 | 종신형 | 기간형 | 전체 | 종신형 | 기간형 | |
| 17,098 | 7,984 | 9,114 | 929 | 870 | 981 | 3,737 | 181 | 230 | 138 |
| (2,606) | (1,567) | (1,039) | (1,078) | (1,002) | (1,191) | (3,635) | (232) | (280) | (161) |
* ( )는 ‘20년 신규가입 현황, 232백만원(공시가 214, 감정가 243), 가입자 평균 연령 73세
- ‘21년 6월까지 가입 실적
| 가입 건수 | 평균 월 지급액 (천원/건) | 평균면적 (㎡/건) | 평균농지가 (백만원/건) | |||||
|---|---|---|---|---|---|---|---|---|
| 누계 | '21년 | 누계 | '21년 | 누계 | '21년 | 누계 | '21년 | |
| 계 | 18,351 | 1,253 | 945 | 1,167 | 3,761 | 4,080 | 187 | 264 |
| 종신형 | 8,781 | 797 | 891 | 1,102 | 3,875 | 4,453 | 237 | 311 |
| (종신정액형) | 5,598 | 337 | 888 | 1,079 | 3,892 | 3,983 | 221 | 275 |
| (전후후박형) | 1,119 | 154 | 1,005 | 1,261 | 3,813 | 4,468 | 230 | 284 |
| (일시인출형) | 2,064 | 306 | 835 | 1,048 | 3,860 | 4,962 | 287 | 365 |
| 기간형 | 9,570 | 456 | 995 | 1,280 | 3,656 | 3,430 | 140 | 182 |
| (정액형) | 9,503 | 446 | 996 | 1,293 | 3,654 | 3,449 | 141 | 184 |
| (경영이양형) | 67 | 10 | 976 | 705 | 4,010 | 2,580 | 111 | 77 |
* ‘21년 6월까지 신규가입 현황, 264백만원(공시가 226, 감정가 284), 가입자 평균 연령 73세
신규가입 1,253건중 공시 429건, 감정 824건(혼합 8건 포함) 가입
| 구분 | '11 ~ '15 | '16 | '17 | '18 | '19 | '20 | '21.6 | 누계 | |
|---|---|---|---|---|---|---|---|---|---|
| 가입건수 | 5,206 | 1,577 | 1,848 | 2,652 | 3,209 | 2,606 | 1,253 | 18,351 | |
| (누적 건수) | (5,206) | (6,783) | (8,631) | (11,283) | (14,492) | (17,098) | (18,351) | - | |
| 총 지급액(백만원) | 114,464 | 52,166 | 67,305 | 100,297 | 153,796 | 176,772 | 97,593 | 762,343 | |
| 일시인출금(백만원) | - | - | 755 | 17,734 | 48,320 | 45,014 | 25,858 | 137,681 | |
| 신규 가입자 | 월 평균 지급액(천원) | 890 | 998 | 976 | 820 | 901 | 1,078 | 1,167 | |
| 담보농지 평균 가격(백만원) | 156 | 184 | 182 | 170 | 188 | 232 | 264 | ||
| 담보농지 평균 면적(㎡) | 4,124 | 4,126 | 4,140 | 3,228 | 3,192 | 3,635 | 4,0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