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www.agrix.go.kr)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농어민·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서비스, 등록확인서 열람 및 발급, 증명서 열람 및 발급서비스,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농림사업 업무처리
사업별 농림사업 신청인의 신원 확인, 농림사업 현황파악,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
비료지원(유기질,토양개량제)
비료지원 대상자 통보
이름,집주소, 집연락처, 생년월일, 필지정보
농협중앙회
1년(목적달성시까지)
농지법 시행령 제78조, 비료관리법제7조, 정보주체의동의
학자금지원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이름, 주민등록번호, 농업경영제 등록여부
한국장학재단
1년(목적달성시까지)
한국장학재단법 제50조(학자금지원의 신청), 제50조의2(자료제출의요청)
인삼경작신고
경작지 신청정보 제공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생년월일, 경작지 정보
농협중앙회
3년(목적달성시까지)
인삼산업법 제4조
산지유통관리
사업관리
이름, 직장주소,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년(목적달성시까지)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종합보험가입
이름, 직장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5년(목적달성시까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및 시행령 제22조의 3
재해보험 (농업인,농작물,가축)
재해보험가입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5년(목적달성시까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및 시행령 제22조의 3
농업경영체등록 사업현황
경영체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농협중앙회
1년(목적달성시까지)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보험가입여부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1년(목적달성시까지)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친환경축산직불
농지정보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년(목적달성시까지)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제36조및시행령제60조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전발주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E-Mail, 생년월일
농업중앙회
1년(목적달성시까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관리
농지정보 확인
이름, 생년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년(목적달성시까지)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제36조및시행령제60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현황
업체명, 위탁업무내용(목적), 위탁기간
업체명
위탁업무내용(목적)
위탁기간
㈜KCC정보통신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규앤에이네트웍스
직불사업콜센터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나이스정보통신
휴대폰 본인 인증 업무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관장사무 지원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속기관)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산하기관)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농림축산식품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국내 개인정보보호 인증 획득 : ISMS-P(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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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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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인증: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