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1월 8일(목) 경향신문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닻은 올렸지만 ‘삐걱’｣ 기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들의 1월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 소비가 읍 지역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지 중심 사용’ 원칙을 내세웠다.’라고 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라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5.9월~)가 진행 중으로, 검토 완료 시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1월분 지급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시내권역으로 사용처가 쏠리지 않도록 거주 지역과 생활권 중심으로 사용지역을 한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학원, 안경점 등 시내권역에 집중된 특정 업종은 사용지역을 완화하는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