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농민신문 11월 2일(수)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에 예산 ‘헛발질’ ”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생산자들은 정부가 모돈이력제 도입 취지로 내세웠던 생산성 향상, 수급안정, 질병방역 등 기대 효과는 실상 모돈이력제 도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산업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모돈 전 개체에 귀표를 부착하고 이력신고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며, 현재 양돈장에서 사용하는 전산관리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도 모돈 개체관리 마릿수를 끌어올릴 수 있음에도 정부가 제도 시행을 밀어붙이며 세금 낭비를 자초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돈(어미 돼지)을 개체별로 관리하면 생산성 향상, 수급관리, 가축개량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❶ 생산성 향상

  돼지농장의 생산성 지표로는 ‘모돈 한 마리당 출하 마릿수(MSY)’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돈 한 마리당 출하 마릿수(MSY)는 2020년 기준 18.3마리로 덴마크 31.6마리, 유럽연합(EU) 평균 27.9마리, 미국 24.7마리에 비해 약 58~74% 수준입니다.

  국내에서 전산관리를 하는 농장과 그렇지 않은 농장의 모돈 한 마리당 출하 마릿수(MSY)는 2.3마리 정도 차이가 나며, 사육일지, 사육현황판, 수첩 등 활용으로 사육관리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과학적 분석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❷ 수급관리 활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수급 예측 자료에 돼지이력제 정보가 활용되고 있으며, 돼지이력제 정보는 농가에서 신고한 월말 기준의 돼지 종류별 사육 마릿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행 이력제 정보에 모돈의 등록, 폐사 등 정보가 추가되면 전체 사육 마릿수 및 모돈 수에 대한 예측이 정확해집니다.

  모돈에 대한 예측이 정확해지면 한돈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전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로 돼지고기 생산량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돼지고기 가격 변동 시 생산자 자율적으로 모돈 수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때 정확한 효과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❸ 가축개량 가속화 유도

  현재 농장에서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할 때 귀표(귀에 번호표를 붙이는 방식), 이각(귀를 조금 잘라서 자른 모양으로 번호를 매기는 방식) 등이 활용되는데, 이각 방식은 귀표에 비해 혼동의 우려가 높습니다.

  모돈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면 더 정확하게 개체를 식별할 수 있고, 종돈장별 모돈에 대한 평가가 쉬워져 더욱 유전적으로 우수한 돼지를 개량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은 중소규모 농가가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어 통합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은 개체 등록, 전입, 교배, 분만, 이유 등에 상당한 정보입력이 필요하여 농장관리 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농가에서는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에서는 모바일 등을 활용하여 모돈의 등록, 이동, 출하, 폐사 등을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중소규모 농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규모 농가에서도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체계적인 농장관리를 위해 대한한돈협회를 통해 전산프로그램 사용 확대를 지원하여 왔으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돈 개체별 관리 전산프로그램은 사료 회사별 전산프로그램 등 개별 농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전국의 모돈 사육현황 정보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가의 생산성 향상, 수급관리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되고 공적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모돈이력시스템을 통한 모돈의 개체별 이력관리는 양돈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돼지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이 늘어나고 양돈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