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입장>

  ① 계란 수입은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매몰 처분 피해를 본 산란계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평년(2016년~2020년) 1분기 국내산계란 일일 공급량은 4,277만 개인 반면, 2021년 1분기 국내산 계란 일일 공급량은 3,982만 개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일일 국내 계란 소비량을 약 4,300만 개~4,500만 개(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가정수요 등을 고려) 수준으로 추산하였으나, ’20~’21년 기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계란 공급량은 최저 3,600만 개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족한 국내 계란을 보충하기 위한 계란 수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계란을 낳는 닭(산란계)의 경우 병아리가 입식하여 계란을 낳을 때까지 약 6개월여 이상이 소요되므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부족한 공급이 즉시 확대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란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입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20~’21년과 비슷하였던 ’16~’17년 기간 계란 소비자가격은 약 9,543원/특란 30개 수준까지 폭등한 바 있으나, 2021년은 빠른 계란 수입 및 국내 공급으로 2월 15일 7,821원/특란 30개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하여 국내 계란 가격안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매몰 처분 피해를 본 산란계 농가에 대하여는 살처분 보상금을 모두 지급한 바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살처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농가의 원활한 병아리 재입식을 위해서 병아리 입식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② 국내 수입량은 국내 수요에 대한 국내 공급 부족분과 수요여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2021년 계란은 1월부터 9월까지 총 3억 8천만 개가 수입되었으며, 12월 674만 개가 추가적으로 수입되었습니다. 이를 일 단위로 환산하면 일일 약 116만 개 수준입니다. 이는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계란 생산량의 일부를 보충하는 수준의 수입량으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수입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결과 국내산 계란 생산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국내산 계란 생산량 (통계청, 단위 : 만개/일) >

  ③ 수입계란 판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계란이 남아 폐기 처리하게 되었으나 그 물량은 총 수입량의 5% 수준입니다.

  2021년 한해 전체 계란 수입 물량은 약 3억 8천만 개 수준으로, 불가피하게 남아 폐기하게 된 계란 2천 1백만 개 가량은 전체 수입량의 5% 정도입니다.

  계란 수입을 대행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유통기한 임박 물량에 대해 가격을 인하하여 가공용으로 판매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하였으나,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발생하였고, 최종적으로 폐기하게 된 것은 아쉬운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수입·유통 관련 지침을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