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계란값 잡아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계란공판장 도입
 ○ 계란공판장 도입은 중간 유통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유통과정을 한 단계 늘려 오히려 계란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등 보도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1 > “계란값 잡으려 공판장 도입,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계란공판장 도입, 계란가격이 떨어지지 않자 유통구조에 개입”에 대하여
□ 정부가 계란 값을 잡아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계란공판장을 도입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그간 계란은 대부분의 산란계 농가가 수집주체*에게 공급 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규격이 명시된 거래명세표를 상호 간에 주고받은 후, 유통 중에 시세, 유통비용 변동 등을 고려해 통상 월 단위로 사후정산(일명 ‘후장기 거래’)해왔습니다.
     *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계란유통상인), 가공업체 등
 ○ 후장기거래는 계란 거래와 동시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정산 시 대한양계협회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적용됨에 따라 농가의 불만*이 커 투명․공정한 시대에 합리적인 유통체계로 전환이 요구되어왔습니다.
     * 농가는 출하 시 판매대금을 알 수 없어 계획적인 경영이 어렵고, 수집주체가 정산 과정에서 유통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합리 존재
 ○ 이에,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가와 수집주체 간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18년부터 공판장 개설을 추진하여 금년 12월 20일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 공판장 개설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계란 가격지표가 제공되어 불확실한 후장기 거래방식을 개선하고, 일반농산물이나 소․돼지와 같이 공판장을 통해 계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통채널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 2 > “전문가들은 계란공판장 도입이 오히려 중간 유통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계란공판장 제도를 운영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유통과정을 한 단계 늘려 오히려 계란가격이 높아질 것”에 대하여
□ 우리 계란 유통시장의 후장기 거래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불합리한 거래방식입니다.
 ○ 계란공판장 도입을 통해 농가와 계란 수집주체 등이 농안법*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기존 유통경로에 더해 하나의 유통경로가 더 마련됨으로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 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 농가는 출하처가, 수집주체는 구매처가 늘어나 계란의 유통이 더 원활하게 되고, 불합리한 거래방식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행 농가와 계란 수집주체 간에 거래방식은 생산량과 구매량 변동, 구매규격 등에 따라 수시로 서로 거래상대방을 물색하여 협상․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이나,
 ○ 농가가 생산하는 계란이 공판장에 모이게 되면, 수집주체는 한 곳에서 여러 농가가 생산한 계란을 비교․선택할 수 있으므로 거래비용이 오히려 감소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농식품부는 계란공판장 시범 운영을 통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매일 생산되는 계란이 공판장에 안정적으로 위탁 판매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