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곡물 위기단계는 조기경보지수(농촌경제연구원)뿐만 아니라 물류, 수출제한 등 요인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2021.11.22 13:40:43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 식량안보 위기에도 ‘심각’ 경고를 정부가 숨겼다는 서울경제 기사는 사실과 달라 농식품부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 ‘국제곡물 조기경보 지수’는 과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국제곡물 선물가격, 환율, 유가 등 정량적 요소를 중심으로 국제곡물 위기단계를 판단하던 기준이었습니다.
* 국제곡물 조기경보 지수 : 국제곡물 선물가격, 환율, 유가, 기상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미래시점 국제곡물 위기 상황을 예측하기 위한 단기(3개월) 전망 지수
□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량적 요인 뿐만 아니라, 물류차질, 주요국 수출제한 등으로 인한 정성적 요인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국제곡물 위기단계 판단 기준을 개선(‘20.12)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1.4월 ’국제곡물 자문위원회*‘ 등 민관 협의체 위기평가 회의를 통해 국제곡물 위기단계를 ‘주의’ 단계로 판단하여 현재까지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곡제곡물 수입업체, 제분‧사료 업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국제곡물 위기 단계를 판단하고, 관련 동향 모니터링 및 대책 등을 논의하는 기구
○ 또한, 국제곡물 위기단계 판단 기준을 보완하면서 ①’국제곡물 조기경보 지수‘로만 위기 단계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②기관별로 판단하는 위기 단계가 다를 경우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21.4월 이후 농촌경제연구원이 ’국제곡물 조기경보 지수‘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 것이지 정부가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 참고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제곡물 조기경보 지수‘는 4월 0.98로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나, 5월 이후 국제곡물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11월에는 0.38로 하향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국제곡물 수급 상황반’을 운영하면서 곡물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국제곡물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하여 식용욕수수 할당관세 추가 지정, 사료․식품 원료 구매자금 금리 인하 등 가격 상승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농식품부, 2.10, 4.7, 6.28일 관련 보도자료 배포)
《국제곡물 가격 상승 대응조치 추진 현황》
○ ‘국제곡물 수급 상황반’을 운영(‘20.4~)하여 곡물시장 동향(국제 곡물 시장 가격, 주요 수출국 현지 동향, 수출입 동향, 재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실시간 정보 공유
○ 국제곡물 가격 상승 등에 대응,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등 추진
- 국제곡물 신속통관을 위해 선상 검체 채취 및 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 등 개선(3.8~, 식약처), 긴급조달 필요 국제곡물에 대해 입항전 통관절차 적용 등 긴급통관 지원(관세청)
- 기본 관세율 3%인 식용옥수수의 연말까지 소요량 128만톤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관세 혜택 128억원 추정) 한시 적용(4.23~)
- 사료업체(’21년 500억원) : 2.5~3.0% → 2.0~2.5%(1차 인하) → 1.8~2.3%(2차 인하) 식품업체(’21년 1,440억원) : 2.5~3.0% → 2.0~2.5%(1차 인하) → 1.8~2.3%(2차 인하) |
□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제곡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추가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