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정부가 수입 대두의 직접 공급물량을 줄이면서 두부 생산에 차질 발생
□ 정부가 직배 물량을 줄이고 국영무역 공매와 수입권공매 등 입찰 물량을 확대하는 것도 두부 생산을 위축
 ○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입찰물량은 직접 공급보다 5～10%가량 높은 가격을 형성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정부는 국내의 부족한 콩을 WTO TRQ와 FTA TRQ 물량을 통해 저율관세로 공급하여, 서민 물가안정과 수입콩 가공업체의 경영 안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 정부 직접공급 물량(WTO TRQ)은 줄었으나, FTA TRQ를 통한 공급물량은 지속 확대(‘16: 38천톤→’21: 49천톤)하여 총 공급물량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식용대두 저율관세 물량 : (’16) 252천톤 → (’17) 244 → (’18) 246 → (’19) 245 → (’20) 248 →(’21) 248
 ○ 한편, 정부는 두부 등 콩 가공식품의 물가안정을 위해 국제곡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직접공급 수입콩 가격을 ‘16년 10월 이후부터 1,100원/kg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콩 소비 증가 등에 따른 업계 요청에 따라 올해 공급물량 248천톤 이외 수입콩 6,110톤을 이미 추가 배정(’21.11.10.)하여 공급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콩 사용 추이, 재고량 등을 면밀히 살펴 원료곡이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수입콩 사용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직접 배정 방식 이외에 수입권공매, 국영무역 공매 방식을 운영 중입니다.
 ○ 수입권공매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콩을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건의(‘19) 등을 반영해 확대 운영 중입니다.
    * 식용대두 수입권공매 : (’19) 14,600톤 → (’21) 21,640
 ○ 국영무역 공매는 사업확장, 창업 등 비정기적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TRQ 물량의 약 4% 수준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평균 낙찰가격은 kg당 1,121원으로 직배가격 1,100원 대비 1.9% 높은 수준입니다.
    * 공매 평균 가격 : (’19) 1,122원/kg → (’20) 1,132 → (’21)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