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 살처분은 불가피한 조치이며,공급감소와 수요증가로 인한 가격상승에 대응해 계란 수입 조치로 가격상승 억제 효과
- 2021.09.28 15:18:05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 언론 보도내용 |
□ 정부가 과도하게 산란계를 살처분하고, 차단방역만을 강조해 전문인력의 농장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달걀값 상승 초래
□ 달걀값이 폭등한 가운데 수입으로만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낭비하였는데, 수입 대신 살처분농가 입식비 보조가 필요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
|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 1 > “정부의 AI 방역대책이 달걀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AI발생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500m에서 3km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4%에 달하는 산란계 닭 1,700만수가 살처분됐다”, “ 차단방역만 강조하다 보니 전문인력의 농장 출입을 차단 시켜 닭에 기본 예방접종까지 할 수 없게 됐다”에 대하여
□ ’20/‘21년은 야생조류에서 사상 유례없이 고병원성 AI 항원이 다수 검출*되는 등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어 3km 예방적 살처분 적용이 불가피하였습니다.
*’16∼’17/’20∼’21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비교: 야생조류 65건/234(260%↑)
○ ‘20/’21년 전세계적인 확산 추세에 따라 프랑스의 경우 살처분 범위를 기존 3km에서 5km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 농식품부는 농가간 수평전파에 의한 대규모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과거 대규모 발생사례* 등을 고려해 3km 살처분을 ‘18.9월에 원칙화하였고, ’20/‘21 전세계적인 확산 추세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3km 살처분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선별적 살처분(500m + a)을 실시했으며, ’16.11～12월의 경우, 총 발생 310건 중 170건(55%)이 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서 발생하는 등 연쇄 확산
○ 이후 철새 이동, 일제검사 결과, 발생 추이 등 발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험도가 낮아진 2월 15일부터는 1km 내 동일축종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전 축종 → (조정) 반경 1km 내 발생농장과 동일 축종
□ 또한,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백신접종을 위한 인력의 출입이 확인되어, 이로 인한 확산우려를 감안해 농장 내부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것 역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 이는 위험시기에 농장 내부 출입 인원을 최소화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2주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농장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1차) ’20.12.11∼12.25, (2차) ’21.1.11.∼1.24
<참고> 살처분 범위 결정시 고려사항 □ 3km 예방적 살처분 결정시 고려사항(’18.9) ①(과거사례) ’16/’17년에는 AI 발생농장 반경 500m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농장여건·역학특성 등에 따라 범위를 확대 -조기 확산 차단에 실패해 총 419건 발생 등 사회·경제적 큰 피해 초래 -’16년 11월～12월의 경우, ▴55%가 발생농장 반경 3km 내(310건 중 170건), ▴그 중 91%가 7일 이내에 발생(170건 중 155건) ②(철새 행동반경) 국내 철새도래지 서식 야생오리류에 GPS를 부착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 3km 반경의 활동 양상(’17, 한국환경생태硏) ③(해외사례) ‘20/‘21년 프랑스에서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집중 발생지역(남부)의 오리 및 방사 사육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3km에서 5km로 확대 □ 1km 예방적 살처분 결정(2.15～)시 고려사항 ○야생조류 고병원성 검출 : 일 평균 (1월) 3.5건 → (2.1∼2.12) 2.75건 ○가금농장 고병원성 발생 : 일 평균 (1월) 1.40건 → (2.1∼2.12) 0.83건 ○2월 중순부터 야생조류 북상, 알 생산 가금농장(1,305호) 일제검사 완료(2.8∼2.10), 2호 조기발견 |
< 2 > “ 달걀값이 폭등한 가운데 달걀 수입으로만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청와대의 ‘달걀값 특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에 대하여
□ 지난 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으로 금년 2월말 기준 국내 계란공급량은 AI 발생 이전 일일 4,500～4,600만개 수준에서 3,600만개로 감소하였으나, 금년 1분기 계란 수요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증가(평년 4,300만개 대비 약 7% 수준)하여 가격급등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국내 수요부족량 수준에서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 ‘16/’17년 AI 발생 상황의 경우, 수입 결정이 늦어져 국내 계란 소비자가격이 30개 판란 기준 9,543원까지 상승한 바 있으나,
* 수입결정 당시 계란 소비자가격(30개판란) : ‘16/’17년 8,807원, ‘20/’21년 6,669원
○ 금년에는 1월 28일부터 계란 및 계란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aT를 통해 신선란을 수입하여 직접 공급하면서 유통마진을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 수취하지 않도록 관리함에 따라 국산 계란 소비자가격은 최고 7,821원(30개 판란)에서 상승세가 꺽여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국산 30개판란 가격 : (2.15.)7,821원 → (3월)7,618 → (7월)7,476 → (8월)6,949 → (9.28.)6,489
< 3 > “ 대한양계협회는 ‘정부는 계란 공급 부족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무조건 수입하는 것만 생각했다. 만약 덩달아 두배 이상 오른 중추 가격을 농가에 마리당 3,000원 정도만 지원했다면 지금과 같이 오랜 기간 달걀값 고공행진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산란계 살처분농가는 재입식을 위해 농장 청소․세척․소독 등 농장정리 및 가축방역관의 점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재입식 절차 진행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단계적 입식으로 공급 회복에 상당한 시일(최소 3～6개월)이 소요되므로 보조지원을 하더라도 시장공급 회복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정부는 살처분 농가의 신규 입식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급,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150억원→350) 및 한시적(8～10월간) 금리 인하(금리 1.8%→0) 조치 등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산란계 살처분농가 보상금 : 904억원 중 886억원(98.0%) 지급(지급대상 187호 중 186호에 지급, 1호는 법원의 압류결정으로 미지급)
* 산란계 살처분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 66호 120억원
○ 또한, 살처분보상금은 살처분된 가축의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지급하므로 입식비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더하여 입식비 보조까지 중복 지원하게 될 경우 정상적인 수요를 왜곡시키고 장기적으로 과잉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