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정부가 바우처 30만원을지원하였으나, 일부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있음
 ○ 서로 다른 부처에서 중복 지급했다는 것으로, 농식품부와 중기부는 지원금을 신청받는 과정에서 중복 지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음
 ○ 지원금을 신청받을 때 중복 여부만 확인했어도 행정력 낭비는 물론 농민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농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6월 30일까지 지원대상의 96.4%(401,132명)에 최종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타 부처 재난지원금*과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사업 시행 공고문·보도자료(4.1) 등을 통해 이를 사전에 공지하였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 그리고 타 지원금과 중복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농 바우처 신청서 제출 시, 중복수급 여부 및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 등에 대한 본인 확인(동의)을 받았습니다.
 ○ 또한, 중기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부처 지원금의 수급자 명단 확보 등 사전 검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각 부처의 재난지원금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일부 중복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 현재 중복수급자 환수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타 부처 지원금과 중복수급자에 대한 사전고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10월말까지 중복확인 후 최종 환수 대상자 명단이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