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① ’15년 서울시의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승인 요청에 대해 ‘유통인 사이의 합의’를 이유로 농식품부가 불승인
② 도매시장 운영‧관리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고유사무임
③ 농식품부 퇴직 관료들이 도매시장법인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근무
④ 경매가격과 관련하여 품질과 무관한 갑작스러운 가격 급등락이 문제가 되며, 같은 날 내놓은 같은 농산물도 가격은 천차만별
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분석(’19년 25개 주요 청과물 경매)에 따르면, 경매 응찰시간이 3초 이하인 비중이 59.2%로 나타남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시장도매인제는 ’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04년 강서시장에 최초로 도입되어 현재 60개 시장도매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13년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 농식품부에 조건부 승인(출하자와 유통인 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보완될 때까지 시장도매인제 도입 보류 등)을 요청하였고,
  - ’13년 농식품부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15년 서울시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업무규정 변경 승인 요청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승인되었습니다.
  - 시장도매인제는 출하방식 다양화, 시장 내 혼잡 개선 등의 장점도 있으나, 매입가격 비공개 등 거래의 불투명성, 동일시장 내 두 제도 병행시 경락가격 하락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경우, 농산물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경락가격 하락, 거래교섭력이 약한 소규모 출하자*의 피해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락시장 출하자(134천명) 중 71%가 연평균 거래액 1천만원 미만의 중소농
② 지방자치법, 농안법 등 관련 법률과, 도매시장이 해당 지자체 뿐 아니라 전국 단위 농산물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농식품부 장관은 도매시장의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운영을 지자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서‘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③ 과거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매시장법인협회에 근무한 적이 있으나, 현재 협회에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④ 도매시장의 농산물 가격은 당일 시장에 반입된 농산물의 공급량과 품질뿐만 아니라 중도매인‧매매참가인‧시장도매인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되므로, 동일한 출하자의 같은 물건이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특히, 농산물은 날씨와 기후에 민감하고 생육상황에 따라 단기 공급이 급변하는 특성이 있으며, 비탄력적 공급‧수요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잦아 가격변동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 농식품부는 이러한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공급되는 출하 물량과 중도매인 등의 수요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⑤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은 경매 시작 이전부터 당일 출하된 농산물의 수량, 품질 등을 미리 확인한 후 경매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자식 무선응찰기를 사용하여 경매(공개, 최고가 낙찰방식)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농식품부는 경매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낙, 판매원표 정정 등 출하 농업인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경매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부는 ’21.1월부터 3월까지 대국민 의견수렴과 전국 공영도매시장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이를 통해 경매과정의 투명성 제고, 가격진폭 축소, 도매시장법인의 수익환원 장치 마련 등 농업인, 유통인, 소비자 등의 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검토해 왔으며, 농업인‧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공청회(6월~) 등을 거쳐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