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작황 부진으로 급등한 쌀값은 좀처럼 꺽이지 않고 있으며, 업계는 이번 달부터 먹걸리, 즉석밥 등 가격을 인상함.

 ○ 정부는 시장에 풀기로한 37만톤 비축미 중 17만톤을 1~2월에 공급하였지만 농가 소득 감소 우려로 추가 방출은 쉽지 않은 상황임.

 ○ 쌀 이외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 콩, 옥수수 등 곡물의 가격 통제 방법도 마땅치 않음.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국내 쌀값 관련〕

□ `20년산 쌀은 지난 해 집중 호우, 연속된 태풍 등 영향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쌀값은 수확기부터 강세를 보여왔다.

     * 생산단수 : (평년, ‘15∼’19 절단평균) 530kg/10a→ (`19) 513→ (`20) 483
    ** 생산량 : (`18) 3,868천톤→ (`19) 3,744→ (`20) 3,507(전년 대비 6.4%↓)

 ○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하여 지난해 11.25일 정부양곡 37만톤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1~4월까지 21만톤을 순차적으로 나누어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부족분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 공급 실적 : (1월) 116천톤(`20년산 76, `18년산 40)→ (2월) `19년산 48천톤→ (4월) `19년산 46천톤

 ○ 앞으로 국내 쌀값 추이, 산지 동향 등을 보아가며 추가 공급 물량과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 쌀 수급안정 대책 추진을 통해 쌀값은 1월 이후 최근까지 큰 폭의 상승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 소비자 가격은 5.4일 기준 59,798원/20kg으로 1월 이후 꾸준히 6만원/20kg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산지쌀값 역시 최근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 소비자 가격 : (수확기) 59,067원/20kg→ (1월) 59,979→ (2월) 60,374→ (3월) 59,990→ (4월) 59,991산지쌀값 : (4.5일) 55,730원/20kg→ (4.15일) 55,736→ (4.25일) 55,758          (전순 대비 0.6%↑)       (0.0%↑)      (0.0%↑)
〔 국제곡물 가격 상승 관련〕

□ 한편,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국내 물가안정 및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① 우선, 수입 곡물이 국내 도착 후 신속히 업계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선상 검체 채취 도입, 수입신고확인증 조기 교부 등 수입절차 개선‧시행 중(3.8~, 식약처)이다.

 ② 업계부담 경감을 위해 ‘식용 옥수수 할당관세’ 적용(관세 3%→0%, 128만톤, ’21.12.31까지), 사료‧식품제조‧외식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 0.5%p 인하 등의 조치도 강구(4.7) 한 바 있다.

     *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21년 500억원) 금리 2.5~3.0% → 2.0~2.5%식품외식종합자금(’21년 1,440억원) 금리 2.5~3.0% → 2.0~2.5%

 ③ 국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쌀은 매년 35만톤을 매입‧비축하고 있고, 밀‧콩 비축 물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밀/콩 비축 목표 : (’20) 3천톤/17천톤 → (’25) 30/30(생산량 25% 수준)

□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소통하면서, 향후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