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정과제와 미래 대비를 위해 조직 개편
2022.12.06 10:00:00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미래 농정수요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조정안을 담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2.12.6 ~ ‘22.12.12) 하였다.

 

  농식품부의 조직 개편안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안보와 농가경영안정체계 구축, 농촌공간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뒷받침하는 의미가 크다.

 

  이번 조직 개편(입법예고안)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1(정책실) 별로 유사 기능 집적하여 정책 성과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명칭도 변경

 

  차관보를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고 스마트농업,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가치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 대체식품 소재 발굴 등 식품 관련 신산업 육성 기능 등을 분장하여 우리 농업의 혁신견인토록 함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하여 식품산업정책실을 식량정책실로 개편하고 농축산물 생산·유통업무를 분장하여 국민에게 먹거리 안정적으로 공급(식량안보 구축)토록 함

 

국정과제 수행 및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단위 기구 신설 및 기능 개편

 

  농업생명정책관을 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개편하여 스마트농업 등 미래농업 관련 법률·제도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표준화, 빅데이터 활용, 첨단농기자재 육성 및 연구개발(R&D) 일련 과정 전담토록 함

 

     * 직제상 후임 국이었던 농업생명정책관을 기능 개편(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변경)과 함께 정책 선도·조정역량 제고를 위해 농업혁신정책실의 주무국으로 편제

 

  농업정책국농가경영안정과 공익직불 기능에 집중토록 하고, 미래 대비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도 보강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해 공익직불정책과는 농업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하고, 농업·농촌 중장기 대책 및 의제(아젠다) 설정 기능은 농촌정책과로 일원화

 

  식품산업정책관 기능과 조직 식품산업 발전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 바이오*) 및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신산업 육성기능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

 

    * 그린 바이오 분야: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메디푸드, 동물의약품 산업 등 다양
** 푸드테크 분야: 식물성 대체육, 제조공정 자동화, 온라인 유통 플랫폼, 무인주문기 등 다양

 

  동물학대 및 유기 방지, 맹견 등 안전관리, 동물의료(진료·수술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펫푸드, 미용·장묘업 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들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

 

     *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통계청, 가계지출액 기준) : (’15) 1.1조원 (‘18) 2.0 (’21) 2.8

 

  농업·농촌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있도록 농촌재생에너지팀(한시조직)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정규화하고, 직제상 소관을 농촌정책국장에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으로 변경

 

<동물복지, 기후환경 관련 업무담당 조직도>

현행

개편안

 

 

 

 

 

 

 

 

 

 

 

농업생명정책관

 

방역정책국

 

농촌정책국

 

 

 

 

 

 

 

 

 

 

 

 

 

 

 

 

 

 

 

 

 

 

 

 

 

 

 

 

 

 

 

 

 

 

동물복지

정책과(10)

 

 

방역정책과

(3:동물진료)

 

 

농촌재생

에너지팀(9)

 

 

 

 

 

 

 

 

 

 

 

 

 

 

 

 

 

 

 

 

 

 

 

 

 

 

 

 

 

 

 

 

 

 

 

 

 

동물복지환경정책관

34

(+12)

 

 

 

 

 

 

 

 

 

 

 

 

 

 

 

 

 

 

 

 

 

 

 

 

 

 

 

 

 

동물복지

정책과(11)

 

농촌탄소중립

정책과(13)

 

반려산업

동물의료팀(9)

 

 

 

 

 

 

대체신설

 

신설

 

이번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감안하여, 청년농업인,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 바이오), 가루쌀산업 육성 필요한 조직은 기관 운영비를 절감하여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 등으로 우선 신설

 

    * 신설하는 총액팀은 주기적으로 업무량 분석 등을 시행하고,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정규 직제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종자와 생명산업의 전문성과 산업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종자생명산업과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등 일부 과 기능조정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직개편방안은 최근 3개년 과별 업무 추진실적 등 조직진단 결과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업무가 요인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였으며, 직제개정안이 시행(‘22.12.20, 잠정)되면 국정과제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농정수요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붙임 1. 농식품부 본부 기구 개편()

     2. 개편 실·국의 직제상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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