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1편(K-방역의 원조)
임시사용자
혁신행정담당관
2020.08.21
880

최우수상 K-방역의 원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그동안 농식품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신속하게 진행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국내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례를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모범사례로 소개되어, K 방역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추진 배경

'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ASF 발생이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년 이후 중국과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유례없는 규모로 발생하였습니다.

'19년에는 한국을 제외한 26개국에서 17, 302건이 발생하며 양돈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추진 성과 및 세부 추진 사항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역에 나섰습니다.

그로 인해, 해외 발생국과 비교했을 시 국내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국내 ASF 대응사례는 해외 모범사례로 소개되었으며 국격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1. 발생 시 군 내 돼지는 현행 SOP(500m 살처분)보다 강화하여 돼지를 긴급 살처분하고, 정밀검사를 거쳐 긴급 수매하였습니다.

 

2. 소독 차량과 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민간인 통제구역(DMZ)은 헬기와 드론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소독을 진행하였으며, 시료 운송에는 헬기를 이용하여 진단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어서, 접경 지역 양돈농장(14개 시군, 395호)은 5월 1일부터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3. 살처분 보상금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19년부터 현재까지 721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4.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활용하여 신속한 고시 개정을 진행하였고,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5.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위해 ASF 폐업지원 법령 신설 등을 통해 폐업보상금 지원을 준비하였습니다.

 

 

신속한 방역관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관리로

국내 ASF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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