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주요 재결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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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 2021년 행정심판 주요 재결례를 붙임과 같이 사전공표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행정심판 주요 재결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