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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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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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리플렛.zip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촌체류형 쉼터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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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카드뉴스
![자주묻는 Q&A 1. 설치하고자 하는 필지의 최소 면적 쉼터와 부속시설(데크, 주차장, 정화조) 설치면적을 합산한 것에 두배 이상, 도로에서 쉼터까지 이동로 설치 시 그 면적만큼을 추가하여 확보 (영농면적을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 이상 확보) * 예시: 쉼터33m22+부속시설38.5m2 [데크(15)+정화조(10)+ 주차장(13.5)]=71.5mm2x2=143m2m2 143m2+이동로 40mm2= 농지 확보 면적은 183m2이상 3.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 신고 가능 여부 도움받을곳 •쉼터설치 가능 여부 상담• 농지소재지 시·군·구청(농지부서)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상담• 농지소재지 시·군·구청(건축부서) •제도 운영 전반적 사항 문의 • 각도·광역시청 농지부서 농축산과 구 분 2.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여부 농업진흥지역 내외를 불문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조건이 맞다면 설치 가능, 다만 '21년 8월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 체험 영농인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 새롭게 구입 후 설치는 불가능(임대차 후 설치 가능) 농촌 체류형 쉼터는 영농을 위한 임시거주 목적으로 농지전용 없이 설치 허용,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필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농수산유통과 농축산유통과 농산유통과 농업동물정책과 농생명정책과 농축산과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현재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에 맞다면, 있는 그대로 쉼터로 전환하거나 33제곱미터로 신축 또는 기존 농막에 이어 잔여 면적 만큼 신축(두 시설의 합은 33제곱미터 이내)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정과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농생명정책과 농업정책과 농업대전환과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4.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 기존 불법 농막도 농촌체류형 쉼터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 이 때 '불법농지전용' 처분은 유예,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분(이행강제금 부과 등)은 유예되지 않아 건축부서의 처분에 따라야 함. • 제도 개선 문의 ● 전화번호 02-2133-4462 051-888-4974 053-803-6523 032-440-4382 062-613-3961 042-270-3791 052-229-2902 044-300-4353 031-8008-4459 033-249-2708 043-220-3553 041-635-2514 063-280-2616 061-286-6242 054-880-3327 055-211-6253 064-710-3152 손에 잡히는 농촌체류형 쉼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 1734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443/dext5editordata/2025/06/20250627_155202101_18490.jpg "자주묻는 Q&A 1. 설치하고자 하는 필지의 최소 면적 쉼터와 부속시설(데크, 주차장, 정화조) 설치면적을 합산한 것에 두배 이상, 도로에서 쉼터까지 이동로 설치 시 그 면적만큼을 추가하여 확보 (영농면적을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 이상 확보) * 예시: 쉼터33m22+부속시설38.5m2 [데크(15)+정화조(10)+ 주차장(13.5)]=71.5mm2x2=143m2m2 143m2+이동로 40mm2= 농지 확보 면적은 183m2이상 3.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 신고 가능 여부 도움받을곳 •쉼터설치 가능 여부 상담• 농지소재지 시·군·구청(농지부서)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상담• 농지소재지 시·군·구청(건축부서) •제도 운영 전반적 사항 문의 • 각도·광역시청 농지부서 농축산과 구 분 2.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여부 농업진흥지역 내외를 불문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조건이 맞다면 설치 가능, 다만 '21년 8월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 체험 영농인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 새롭게 구입 후 설치는 불가능(임대차 후 설치 가능) 농촌 체류형 쉼터는 영농을 위한 임시거주 목적으로 농지전용 없이 설치 허용,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필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농수산유통과 농축산유통과 농산유통과 농업동물정책과 농생명정책과 농축산과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현재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에 맞다면, 있는 그대로 쉼터로 전환하거나 33제곱미터로 신축 또는 기존 농막에 이어 잔여 면적 만큼 신축(두 시설의 합은 33제곱미터 이내)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정과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농생명정책과 농업정책과 농업대전환과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4.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 기존 불법 농막도 농촌체류형 쉼터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 이 때 '불법농지전용' 처분은 유예,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분(이행강제금 부과 등)은 유예되지 않아 건축부서의 처분에 따라야 함. • 제도 개선 문의 ● 전화번호 02-2133-4462 051-888-4974 053-803-6523 032-440-4382 062-613-3961 042-270-3791 052-229-2902 044-300-4353 031-8008-4459 033-249-2708 043-220-3553 041-635-2514 063-280-2616 061-286-6242 054-880-3327 055-211-6253 064-710-3152 손에 잡히는 농촌체류형 쉼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 1734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