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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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소통팀
2026.10.01
1982

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2026년 9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허위내용 1 농지 조사원이 행정처분 사실이 아닙니다 · 농지 조사원에게는 행정처분 권한이 없음 · 조사원은 서류·현장 정보 확인 등 지방정부 공무원의 조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함 ·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 여부는 관할 지방정부가 조사 결과와 실제 농지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함 *또한, 현재는 심층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단계임 1/2 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농림축산식품부 허위내용 2 농지은행 위탁 시 위탁수수료 발생 사실이 아닙니다 · 올해 1월 1일부터는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음 *(당초) 연 임대료의 2.5% → ('26.1.1.~) 면제 2/2 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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