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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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소통팀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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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2026년 9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허위내용 1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짓고 있지 않으면 25%씩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아닙니다 · 이행강제금은 전수조사 후 투기 목적 보유로 판단되어 처분 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됨. 1/2 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농림축산식품부 허위내용 2 투기를 잡는다면서 전수조사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사실이 아닙니다 · 이번 전수조사의 주된 목적은 투기 단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농지 정보를 구축하는 것임. · 기존 농지 조사는 고위험 농지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실시하여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농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농지 관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2/2 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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