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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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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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4법 추진 상황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농업4법 추진 상황 추진배경 기후변화, 기상이변 등으로 점차 일상화 대형화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기본 안전망 확충 필요 기존에는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생계안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피해 농어가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한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4법 추진 상황 1 농업재해 범위 확대 기존 호우, 태풍, 대설, 우박,이상저온 등을 농업재해로 규정하여 재해복구비 지원하고 있으나 지진과 이상고온은 미포함 -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재해 인정 가능 변경 농업재해 정의에 지진과 이상고온 추가하여 법에 명문화 기대 효과 지진과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4법 추진 상황 2 생산비 지원 기존 기후변화로 재해발생 빈도와 피해가 심화되고 있으나, 재해지원이 응급복구와 생계안정 지원 수준 변경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보험목적물 여부, 농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고려 기대 효과 생산비를 지원함으로서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효과 기본안전망을 구축하여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4법 추진 상황 3 재해발생 실태조사 기존 재해발생시 지자체 자체조사, 심각성과 원인 파악을 위한 근거규정 부재 변경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전문가와 실태조사 기대 효과 피해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농업재해 인정 및 복구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4법 추진 상황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농업4법 추진 상황 추진배경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 위기가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 재해 피해 시 가입자 대상으로 손해평가가 진행되나, 현장에서 전문성 제고 요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4법 추진 상황 1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 기존 시·군별로 산정된 기본보험료율에 가입자별 누적 손해율(1~5년]에 따른 할인·할증 적용 변경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를 할증시 제외 기대 효과 재해의 예측·회피 불가성을 고려하여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시 할증 제외 기준을 마련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4법 추진 상황 2 손해평가인력의 전문성 제고 기존 손해평가인 대상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실시 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 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 요구 가능 변경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 시 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재배방식 등의 내용 포함 정부에 손해평가 인력의 전문성 제고 노력 의무 부과 가입자가 재평가 요구 시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했던 손해평가 인력의 교체 요구 근거 마련 기대 효과 손해평가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손해평가 진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업4법 추진 상황 3 재해보험의 투명성 공정성 향상 기존 재해보험에 적용하는가격 공시에 관한 기준 부재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시행지침에만 반영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실시 근거 부재 -손해평가요령(농식품부 고시)에만 반영 변경 재해보험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실시 근거 마련 기대 효과 보험에 적용하는 가격 공시를 통해 재해보험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로 보상의 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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