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준수사항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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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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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6월 2일 시행 공익직불 준수사항이 완화됩니다!

공익직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농가 불편 등을 해소 하고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1/4

공익직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01. 휴경지 관리 방법 확대 기존 현황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를 위해,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 1회 경운 의무 문제점 경사지 등에서는 경운 시 토양침식이 심화될 수 있음 변경 경운 외에 잡목제거, 피복식물 식재 등 방법도 인정 기대효과 '경운' 외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경사지 침식방지 및 유기물 보존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기대 2/4

공익직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02.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의무 폐지 기존 현황 연 1회 이상 마을공동체 활동의무 문제점 마을공동체활동 참여 의무화가 농가부담이 크고 실제 공동체 활성화 효과가 낮다는 지적 변경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 의무를 준수사항에서 제외 기대효과 참여 의무를 준수사항에서 제외하여 활동참여로 인한 지역 내 갈등 발생 소지 제거 및 농가부담 완화 3/4

공익직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03. 농업인 의무교육 기준 완화 기존 현황 매년 2시간 이상 이수 문제점 매년 반복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 발생 변경 교육 이수 이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간편교육 허용 (전화·온라인 등 5~15분) 기대효과 고령농, 기존 이수자 등은 온라인·전화로 5~15분간편 교육 이수를 인정하여 농가편의제고 4/4

공익직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준수사항 이행 편의성은 높아지고 농가 불편은 해소되고! 농가소득안정, 공익기능 증진 위해 공익직불제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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