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반 농식품 분야 주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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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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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반 농식품 분야 주요변화] 농림축산식품부 성과와 향후 방향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다 01 민생 안정, 경제활력·국격 제고 뒷받침 농산물 수급 안정 V 이상 기후 영향-> 비축계약재배 물량 공급 등 가용자원 총동원 V 수급 불안 가중 -> 철저한 생육관리로 농축산물 가격 안정화 추세 *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 : (‘24.5월) 9.8% → (7) 6.2 → (9) 2.2 → (10) 1.1 수출영토 확장 V ’23년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달성 V 라면 수출 올해 최소 10억불 달성 국격 제고 V 아프리카 중심으로 K-라이스벨트(14개국) 조성 V 네팔 젖소 등 지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V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수립 V ’23년 전국 온라인 도매시장 최초 출범 먹거리 안전망 확충 V 취약계층에 농식품 바우처 ’25년 본 사업으로 확대 V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식수인원 등 대폭 확대 식량자급률 제고 V ’23년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가루쌀 사업 활성화 등 추진 V 밀〮콩 등 기초식량 자급률 상승 전환 동물복지 강화 V 동물학대 방지〮안전관리 분야별 제도 개편 V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공포일 ‘24.2.6) 02 현장의 어려움 해결 농지제도 개선 V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V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재해 피해 지원 V 재해 피해 지원단가 평균 23% 인상 V 올해 벼멸구 피해 최초로 재해로 인정 가축전염병 최소화 V 럼피스킨 등 신종 가축전염병에 신속 대응 V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최소화 * ‘23/’24시즌 AI발생은 32건으로 최소화 03 농업·농촌의 미래성장산업화 스마트농업 확산 V 2단계(소프트웨어)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마련 V 차세대 스마트팜 모델인 ‘수직농장 육성’을 위한 지원 세대 전환 V 청년농 3만명 육성 목표 제시(~’27년) V 청년농 맞춤형 농지 공급 확대 농촌 활력 제고 V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등 농촌공간 재편을 위한 기반 마련 V 의료〮생활서비스 등 농촌 사회안정망 지속 확충 소득·경영 안정 V 농업직불 예산 확대 *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 (‘22) 2.4조원 → (’23) 2.8 → (‘24) 3.1 → (’25p) 3.4 V 전략작물직불 등 선택작물 다양화](https://www.mafra.go.kr:443/dext5editordata/2024/11/20241113_163341453_51165.png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반 농식품 분야 주요변화] 농림축산식품부 성과와 향후 방향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다 01 민생 안정, 경제활력·국격 제고 뒷받침 농산물 수급 안정 V 이상 기후 영향-> 비축계약재배 물량 공급 등 가용자원 총동원 V 수급 불안 가중 -> 철저한 생육관리로 농축산물 가격 안정화 추세 *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 : (‘24.5월) 9.8% → (7) 6.2 → (9) 2.2 → (10) 1.1 수출영토 확장 V ’23년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달성 V 라면 수출 올해 최소 10억불 달성 국격 제고 V 아프리카 중심으로 K-라이스벨트(14개국) 조성 V 네팔 젖소 등 지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V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수립 V ’23년 전국 온라인 도매시장 최초 출범 먹거리 안전망 확충 V 취약계층에 농식품 바우처 ’25년 본 사업으로 확대 V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식수인원 등 대폭 확대 식량자급률 제고 V ’23년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가루쌀 사업 활성화 등 추진 V 밀〮콩 등 기초식량 자급률 상승 전환 동물복지 강화 V 동물학대 방지〮안전관리 분야별 제도 개편 V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공포일 ‘24.2.6) 02 현장의 어려움 해결 농지제도 개선 V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V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재해 피해 지원 V 재해 피해 지원단가 평균 23% 인상 V 올해 벼멸구 피해 최초로 재해로 인정 가축전염병 최소화 V 럼피스킨 등 신종 가축전염병에 신속 대응 V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최소화 * ‘23/’24시즌 AI발생은 32건으로 최소화 03 농업·농촌의 미래성장산업화 스마트농업 확산 V 2단계(소프트웨어)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마련 V 차세대 스마트팜 모델인 ‘수직농장 육성’을 위한 지원 세대 전환 V 청년농 3만명 육성 목표 제시(~’27년) V 청년농 맞춤형 농지 공급 확대 농촌 활력 제고 V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등 농촌공간 재편을 위한 기반 마련 V 의료〮생활서비스 등 농촌 사회안정망 지속 확충 소득·경영 안정 V 농업직불 예산 확대 *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 (‘22) 2.4조원 → (’23) 2.8 → (‘24) 3.1 → (’25p) 3.4 V 전략작물직불 등 선택작물 다양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