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이 바라본 규제혁신 현장 - 국가식품클러스터
총관리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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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이 바라본 규제혁신 현장 1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는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청년의 시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청년인턴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오랜 숙원을 단번에 해소하다 내 팥이랑 네 칼국수를 합치면 대박?! 응~ 안돼! 원두는 팔아도 되지만, 아메리카노는?! 응~ 안 돼!

청년인턴이 바라본 규제혁신 현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는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청년의 시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청년인턴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오랜 숙원을 단번에 해소하다. 내 팥이랑 네칼국수를 합치면 대박?! 응~ 안돼! • 원두는 팔아도 되지만, 아메리카노는?! 응~ 안돼! 국내 최초 식품 전문 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글로벌 식품 시장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국내 최초 식 품전문산업단지이다. 식품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 과연구소, 기업지원시설을 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 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12개의 지원시 설을 통해 원료조달부터 마케팅까지 다방면으로 식품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규제혁신 바람이 불었다. 2022년 8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입주기업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이 계기였 다. 당시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 내 생산제품과 외부제 조업체 생산품(OEM)과의 혼합묶음 판매가 불가했던 상황과 기업을 찾아온 고객 등에게 음료를 판매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정부는 개 선에 즉시 착수하였다. 위 문제는 오래전부터 입주기업이 정부에 개선을 요청 해왔던 해묵은 규제이나, 그간 산업단지 조성의 취지를 고려하여 입주 허용 업종을 공장 용도로만 한정하고 해 당 부지 내 자체 공장 생산품만 유통판매를 허용하 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번에도 관계부처 간 이견이 적지 않았으나, 입주기업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거친 결 과 현장의 요구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해결방안을 도출해냈으며, 관련 법령이 23년 5월 시행되었다. 이러 한 규제개선 결과가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국 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인 '담꽃'과 'CNC 커피' 관계 자와 인터뷰를 나누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한 총리(2022.08.03)

팥칼국수 팔기가 참 어렵네요 담장 옆에 핀 꽃, 담꽃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인 담꽃은 팥죽, 생강차 팥 아이스크림, 수정과 아이스크림, 팥양갱 등 한국식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박람회를 다니던 중,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시 지원과 혜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했 다. 현재 서울 두 곳에서도 담꽃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밖에서는 가능한데, 단지 안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담꽃은 '산단 내에서는 자체 생산품만 유통·판매 가 능하다'는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팥 전문기 업인 담꽃은 신제품으로 팥칼국수를 개발했다. 팥칼국 수에 필요한 팥은 자체 생산하고, 칼국수면은 전문업 체에 생산의뢰(OEM) 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산단 내 에선 불가능한 일이었다. 직접 칼국수면을 개발하기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어려운 일이었고, 칼국수면 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려면 팥을 산단 밖으로 보내 칼국수면과 묶어 포장 후 판매해야 하므로 비용이 이 중삼중으로 부과되는 실정이었다. 담꽃 양영복 부대표는

원두는 파는데, 아메리카노는 못 팔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 1호 입주기업 CNC 커피 CNC커피는 생두를 수입, 로스팅해 판매하고 있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제1호 입주 기업이다. CNC 커피 안진영 대표는 커피에 대한 열정으로 직접 각국을 돌며 생두를 공부하고 수입한다. 커피에 대한 진심과 더불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열정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회장직을 맡으며 산단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원두생산기업에서 커피음료는 못 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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