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농산물 도매시장 정책
총관리자
유통정책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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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으로 갓생하루모아겟생으로! 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 2023년 달라지는 농산물도매시장정책 -농산물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1. 출하농업인 2.도매시장법인 공공성 강화 3. 시장도매인제 개선 4. 도매시장 기능 혁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 출하 농업인의 권익 증진 옴브즈만 제도, 블라인드 경매, 거래물량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매시장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겠습니다. • 출하 농업인의 불만, 분쟁사항, 조정을 위한 분쟁 관리체계 구축 통합대금정산조직 운영 및 중도매인 정보를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경매 도입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출하·거래물량 예측시스템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2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도매시장 공익기금 설치, 공공성 강화 중심 평가체계 개편, 평가미흡 도매법인 지정 취소 등 경쟁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출하 농업인 지원 강화 및 공적기능 제고를 위한 공익기금 설치 • 수집기능 강화를 위해 전송거래 요건 명확화 및 겸영사업 유형 확대 • 평가 미흡 법인 지정취소 및 신규법인 공모 의무화, 도매법인 재지정 요건 명시 도매시장과 출하 농업인의 동반성장!

 

농림축산식품부 3 시장도매인제 개선 매수가격 공개,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시장도매인제 활성화 및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장도매인 거래현황, 물류동선 등 운영실태 평가 정례화 시장도매인 거래 투명성 활성화를 위한 매수가격 공개 의무화 가락시장 외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 검토 거래 투명성 강화 거래방법의 다양성 시설현대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4 도매시장 기능 혁신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을 설립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기능을 재정립하도록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 마련 도매시장의 기능을 재설정하고, 중장기 도매시장 발전전략 마련 스마트APC, 농산물 생산·유통 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 주요산지(APC) 1 온라인상장 온라인농산물도매시장 2 입찰, 정가수의 구매자 3 낙찰 4 산지직송 5 대금선지급

 

농림축산식품부 상생과 혁신의 농산물 도매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도매시장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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