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총관리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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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 개선 기본방향 농지 활용도 제고, 농·산지 재정비(지정 목적 상실), 국민·기업 불편 해소 1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 확대 2 생활인구 유입확대·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 활력 제고 3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주민의 삶의 질 개선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 확대 개선과제 특정 지역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 전용 없이 설치 허용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허용 농업 전후방 시설현황 조사, 의견수렴 후 농지법령 개정 검토 농촌공간계획 상 특화지구(7종) 내 농·산지 규제 대폭 완화 지구별 적합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기대효과 첨단농업 확산으로 농업 생산성 제고, 일자리 창출 농산업까지 농업 외연 확장 경제·사회서비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활력 제고 개선과제 지정목적 상실 사유산지 등 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 토지개발, 법령 개정 등 여건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제한지역사유산지 등 3,580ha [여의도 12.3배] 해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규모 상한[100ha] 폐지 농업·농촌자원 활용, 민간투자 성공사례 확산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절차 간소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상 농기계 확보·자금조달방안 작성 제외 기대효과 산업·관광단지 조성 등 민간투자 활성화 농촌 공간·자원 활용 대규모 관광거점 마련 생활인구 농촌 유입 활성화 영농편의 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주민 삶의 질 개선 개선과제 주차장·화장실 등 농작업 필수 편의시설 설치 허용 농작업에 부대되는 필수 편의시설은 농지 설치 허용 농업진흥지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농업인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농약·비료·기자재 등 구매 용이성 제고 산지내 필수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면제 울타리, 관정 등 소규모 시설은 허가·신고 없이 설치 허용 기대효과 영농 편의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농업생산효율 및 편의 증대 행정절차 간소화로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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